정통부, 공인인증정책심의위원 9명 위촉

노준형 정보통신부장관은 20일 임종인 고려대 교수를 제1기 공인인증정책심의위원장으로, 배대헌 경북대 교수 등 학계·법조계·시민단체 8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이 위원회에는 임종인·배대헌 교수 외에도 유성희 대한 YWCA 연합회 사무총장, 이선숙 변호사, 박대동 금융감독위원회 국장, 이상철 법제처 법제심의관 등이 학계·법조계·시민단체 등의 전문가로, 서병조 정보통신부 정보보호기획단장 등 3명이 당연직 정부인사로 구성됐다.

제1기 위원회 임기는 2009년 12월 까지이며 개정된 전자서명법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의 지정, 공인인증서의 가입자 보호 등 공인인증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한다.

위원회는 이날 1차 회의를 열고 위원회 운영세칙(안)을 확정한 후, 공인인증 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을 분기별로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위원회는 △공인인증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을 2년으로 확대하는 방안 △공인인증서비스 장애대응체계 마련 △공인인증업무준칙 작성표준(안) 등 공인인증서비스를 고도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심의하기로 했다.

임종인 위원장은 “정보보호 및 프라이버시의 중요성과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는 추세에 맞춰 시기적절하게 본 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공인인증서비스의 안전성 제고 및 공인인증서 가입자 보호 등 수요자 중심의 공인인증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김선애 기자(boan1@bo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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