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전체기사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통합...기업 부담 던다
  |  입력 : 2015-10-16 08:54
페이스북 보내기 트위터 보내기 네이버 밴드 보내기 카카오 스토리 보내기
공공·민간, 온·오프라인 구별 없이 개인정보 인증체계 통합
유사·중복 인증으로 인한 기업 부담 완화 기대


[보안뉴스 민세아] 유사·중복 인증 취득으로 인해 기업들이 겪어왔던 혼란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섰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와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유사·중복인증으로 인한 현장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공동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안’(이하 공동고시(안))을 마련했다.

그간 기업들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체계를 구축하고 인증받기 위해서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이하 PIMS) 또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보호 인증(이하 PIPL)을 선택하거나 이를 중복으로 취득해 혼란과 부담이 컸다.

그러나 이번 통합운영 관련 공동고시(안) 마련을 통해 기업들의 혼란을 해소하고 인증취득 소요기간 단축, 수수료 절감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공동고시(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현재 부처별로 상이한 인증 명칭 및 마크를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로 통일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한국정보화진흥원(NIA)이 각각 분리해 수행하던 심사를 한국인터넷진흥원 및 인증기관이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추후 필요시 방통위와 행자부가 협의해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PIMS와 PIPL의 심사 항목을 통합해 86개로 조정하고, 공공기관,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인증 신청기관 유형별로 심사항목을 차등화 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토록 할 예정이다.

다만, 온라인의 특수성을 고려해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대기업 기준 항목으로 심사한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인증 취득기관 및 심사원의 인증 효력 및 자격을 그대로 인정하고, 사업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2016년도 인증심사에 대해서는 개정 전 기준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공동고시(안)은 부처 간 유사·중복 인증제로 인한 사업자들의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인증제 통합운영을 위해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클 뿐만 아니라, 기관 간 협업을 지향하는 정부 3.0의 실현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이번 공동고시(안)은 행정예고, 규제심사 등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민세아 기자(boan5@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0
  • 페이스북 보내기 트위터 보내기 네이버 밴드 보내기 카카오 스토리 보내기


  •  SNS에서도 보안뉴스를 받아보세요!! 
IBM 파워비즈 배너 2019년2월8일~2020년2월7일까지모니터랩 파워비즈 5월 31일까지파워비즈배너 시작 11월6일 20181105-20200131
설문조사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확대 시행됩니다. 보안종사자로서 여러분의 근무시간은 어느 정도 되시나요?
주 32시간 이하
주 40시간
주 48시간
주 52시간
주 58시간
주 60시간 이상
기타(댓글로)
      

티제이원
PTZ 카메라

인콘
통합관제 / 소방방재

현대틸스
팬틸트 / 카메라

파나소닉코리아
Sevurity Camera / CCTV

시큐인포
CCTV / NVR

한화테크윈
CCTV 카메라 / 영상감시

비전정보통신
IP카메라 / VMS / 폴

대명코퍼레이션
DVR / IP카메라

쿠도커뮤니케이션
스마트 관제 솔루션

하이크비전 코리아
CCTV / IP / NVR

원우이엔지
줌카메라

AVIBILON
영상 보안 / 출입 통제

다후아 코리아
CCTV / DVR

씨앤비텍
통합보안솔루션

지케이테코
출입통제 / 얼굴인식

한국하니웰
CCTV / DVR

이화트론
DVR / IP / CCTV

경인씨엔에스
CCTV / 자동복구장치

테크스피어
손혈관 / 차량하부 검색기

한국씨텍
PTZ CCTV

슈프리마
출입통제 / 얼굴인식

트루엔
IP 카메라

디비시스
CCTV토탈솔루션

에스카
CCTV / 영상개선

엔토스정보통신
DVR / NVR / CCTV

씨오피코리아
CCTV 영상 전송장비

CCTV프랜즈
CCTV

티에스아이솔루션
출입 통제 솔루션

구네보코리아
보안게이트

옵티언스
IR 투광기

디케이솔루션
메트릭스 / 망전송시스템

지와이네트웍스
CCTV 영상분석

KPN
안티버그 카메라

베일리테크
랜섬웨어 방어솔루션

화이트박스로보틱스
CCTV / 카메라

신우테크
팬틸드 / 하우징

네이즈
VMS

케이제이테크
지문 / 얼굴 출입 통제기

혜인에스앤에스
통합보안시스템

셀링스시스템
IP 카메라 / 비디오 서버

사라다
지능형 객체 인식 시스템

두레옵트로닉스
카메라 렌즈

퍼시픽솔루션
IP 카메라 / DVR

이노뎁
VMS

새눈
CCTV 상태관리 솔루션

지에스티엔지니어링
게이트 / 스피드게이트

케이티앤씨
CCTV / 모듈 / 도어락

창우
폴대

수퍼락
출입통제 시스템

일산정밀
CCTV / 부품 / 윈도우

아이엔아이
울타리 침입 감지 시스템

에프에스네트웍스
스피드 돔 카메라

엔클라우드
VMS / 스위치

대산시큐리티
CCTV 폴 / 함체 / 랙

엘림광통신
광전송링크

싸이닉스시스템즈
스피드 돔 카메라

포커스에이치앤에스
지능형 / 카메라

휴컴스
PTZ 카메라 / 줌카메라

인사이트테크놀러지
방폭카메라

유진시스템코리아
팬틸트 / 하우징

카티스
출입통제 / 외곽경비

넷플로우
IP인터폰 / 방송시스템

글로넥스
카드리더 / 데드볼트

세환엠에스
시큐리티 게이트

화인박스
콘트롤박스 / 배전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