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이르면 3월부터 보조금 추가 지급 허용

이르면 오는 3월부터 구형 휴대폰과 휴대폰업체의 전략 제품을 보다 싼 값에 구입할 수 있게 된다.

14일 정보통신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통부는 내년 3월로 예정된 휴대폰 보조금 규제 일몰을 앞두고 시장의 자율성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기 위해 제조업체들이 휴대폰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상진 정통부 통신이용제도팀장은 “보조금 규제 일몰을 1년 가량 앞둔 시점에서 시장을 연착륙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이통사의 자율성을 높이고 과징금 부담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보조금 규제 개선안을 마련해 3월께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통부는 현재 제조업체들이 재고 휴대폰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먼저 허용할 방침이다. 정통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이미 지난해 말 공청회를 통해 재고 휴대폰에 대한 추가적인 보조금, 판매 장려금 등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재고폰에 대한 보조금과 제조업체의 판매장려금이 허용되면 현재 이통사들이 지급하고 있는 평균 10만원 내외의 합법적인 보조금에다 제조사업체 차원에서 5만~15만원 정도의 보조금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30만원 정도의 저가 휴대폰은 사실상 공짜로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는 합법적인 보조금 지급을 허용한 지난 2006년 3월부터 올 2월까지를 ‘보조금 1기’, 올 3월부터 보조금 규제가 끝나는 내년 3월까지를 ‘보조금 2기’로 설정한 후 올해는 이통사간의 경쟁 촉진 및 소비자 이익 확대 등을 목표로 보조금 제도를 운영해나갈 계획이다.

정통부는 현행 보조금법이 일몰된 후 시장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도 준비 중이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의무약정 허용 여부, 해지절차 개선방안 등을 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동성혜 기자(boan2@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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