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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 위한 방산기술 보호와 통제방안 논의의 장
  |  입력 : 2016-06-28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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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방산기술보호 국제 컨퍼런스 개최

[보안뉴스 원병철] 날로 늘어나는 산업기술 탈취나 해킹 등의 범죄의 목표가 되는 건 일반기업은 물론 정부와 관계기관도 마찬가지다. 특히, 방산기술은 탈취 당했을 때 해당 기관과 국가, 더 나아가 국제정세에도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 어떤 기술보다도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다. 이러한 방산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적 공조체제를 갖춰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간 교류 및 국제 컨퍼런스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방위사업청 주최로 미국, 영국 등 총 25개국 정부기관과 수출입통제 및 방산기술보호 분야 전문가를 비롯해 각 군, 학계, 방산업체 등 30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3회 방산기술보호 국제컨퍼런스’가 28일 개최됐다.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기술적 우위 선점을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에 따라 IT기술의 발전에 따른 정보 유출 및 침해 위험이 커지고 있어 기술보호의 중요성이 한층 증대되고 있다. 특히, 방산기술의 경우 불법적으로 유출되면 일반 산업기술과 달리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국가안보를 침해하게 되고 나아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해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방사청은 방산기술의 불법적 유출을 예방하기 위해 ‘국가와 국제안보를 위한 방산기술보호’ 라는 주제로 컨퍼런스를 진행한 것이다. 이번 컨퍼런스는 세계 각국의 수출입통제 및 방산기술보호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경험과 전문 지식을 공유하고, 국제적인 방산기술보호 협력체계 발전방안에 대한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장명진 방사청장은 인사말에서 “금세기 들어 과학의 발달과 정보화로 군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무기도 첨단화됐다. 이에 방산기술보호는 물론 사회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이전과 다른 차원의 국방과학기술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방산기술보호는 특정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국제사회에서의 신뢰와 공조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축사에 나선 김용우 국회 국방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국방 능력은 현재 이탈리아와 함께 공동 9위로, 이는 많은 노력과 이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면서 “방산 수출이 늘고, 첨단기술과 소프트웨어 항목이 커지면서 사이버보안 등 새로운 위협이 출현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국제사회가 방산기술 보호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진 기조연설에서는 유엔군축실 재래식무기국 다니엘 프린스 국장이 나와 무기거래산업의 책임과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 방산기업의 기여를 주제로 연설을 해 많은 관심을 받았으며, 이어 미국 국방부 방산기술보호본부장 베스 멕코믹이 방산기술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노력에 대해 강연을 펼쳤다.

방사청 관계자는 이번 컨퍼런스가 전 세계적으로 방산기술보호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 방산기술보호의 중요성을 되새겨 보고, 방산기술보호 국제협력의 토대를 더욱 굳건히 다지는 소통의 장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으며, 앞으로도 방산기술보호 국제컨퍼런스를 매년 개최해 방산기술보호를 위한 국제기구 및 국가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원병철 기자(sw@infothe.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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