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전체기사
기내 난동은 이제 그만! 처벌 강화 길 열렸다
  |  입력 : 2017-01-23 17:40
페이스북 보내기 트위터 보내기 네이버 밴드 보내기 카카오 스토리 보내기
민주당 김영호 의원,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기내 난동 발생건수 해마다 증가, 처벌수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 커져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해마다 늘어나는 기내난동에 대한 처벌 강화의 길이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23일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기내 난동을 일으킨 사람에게 1년 이하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기내 난동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지만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조항은 없는 실정이다.


기내 난동이란 운항중인 항공기 내에서 폭언, 고성방가 등의 소란행위나 음주, 약물복용 후 다른 승객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등 탑승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비행기 운항에 큰 지장을 주는 행위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기내 난동자의 수가 3배 가량 급격히 증가했고, 2016년 상반기에만 233건이 적발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의 기내 난동에 대한 처벌은 최대 벌금 1,000만원 수준으로 미미해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미국의 경우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승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중범죄로 여겨 최대 20년의 징역이나 25만 달러(약 3억 원)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며, 2000년대 중반부터는 기내 난동 승객을 체포, 기소하면서 기내 난동 사건의 수를 절반 이하로 줄이는데 성공했다.

김영호 의원은 “많은 사람들이 타있는 비행기에서의 난동은 무차별 테러와 마찬가지”라고 지적하며, “다른 국가들처럼 기내난동에 대해 징역에 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1
  • 페이스북 보내기 트위터 보내기 네이버 밴드 보내기 카카오 스토리 보내기


  •  SNS에서도 보안뉴스를 받아보세요!! 
IBM 파워비즈 배너 2019년2월8일~2020년2월7일까지/7월25일 수정위즈디엔에스 2018파워비즈배너 시작 11월6일 20181105-20200131
설문조사
2019년 국정감사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보안이슈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사고
드론 테러 대응 대책
보안 관련 법 체계, 제도 정비
국가 사이버안보 거버넌스(보안 콘트롤타워) 정립
국가 차원의 사이버테러 대응 방안
스마트시티에서의 보안위협 대응
https 접속 차단 정책
국가핵심기술 및 기업 기밀 보호 방안
기타(댓글로)
      

유니뷰코리아
CCTV / 영상보안

인콘
통합관제 / 소방방재

현대틸스
팬틸트 / 카메라

아이디스
DVR / IP / VMS

시큐인포
CCTV / NVR

한화테크윈
CCTV 카메라 / 영상감시

Videotec
PTZ 카메라

대명코퍼레이션
DVR / IP카메라

티제이원
영상 보안 / 출입 통제

하이크비전 코리아
CCTV / IP / NVR

원우이엔지
줌카메라

도마카바코리아
시큐리티 게이트

다후아 코리아
CCTV / DVR

씨앤비텍
통합보안솔루션

지케이테코
출입통제 / 얼굴인식

아이디스
DVR / IP / VMS

한국하니웰
CCTV / DVR

이화트론
DVR / IP / CCTV

경인씨엔에스
CCTV / 자동복구장치

테크스피어
손혈관 / 차량하부 검색기

비전정보통신
IP카메라 / VMS / 폴

슈프리마
출입통제 / 얼굴인식

동양유니텍
IR PTZ 카메라

트루엔
IP 카메라

링크플로우
이동형 CCTV 솔루션

보쉬시큐리티시스템즈
CCTV / 영상보안

엔토스정보통신
DVR / NVR / CCTV

CCTV협동조합
CCTV

아이티엑스엠투엠
DVR / NVR / IP CAMERA

디비시스
CCTV토탈솔루션

씨오피코리아
CCTV 영상 전송장비

테크어헤드
얼굴인식 소프트웨어

씨엠아이텍
근태관리 소프트웨어 / 홍채 스케너

구네보코리아
보안게이트

다민정보산업
기업형 스토리지

에스카
CCTV / 영상개선

이스트시큐리티
엔트포인트 보안

신우테크
팬틸드 / 하우징

에프에스네트웍스
스피드 돔 카메라

엔클라우드
VMS / 스위치

케이제이테크
지문 / 얼굴 출입 통제기

알에프코리아
무선 브릿지 / AP

사라다
지능형 객체 인식 시스템

일산정밀
CCTV / 부품 / 윈도우

엘림광통신
광전송링크

티에스아이솔루션
출입 통제 솔루션

창우
폴대

퍼시픽솔루션
IP 카메라 / DVR

새눈
CCTV 상태관리 솔루션

이노뎁
VMS

케이티앤씨
CCTV / 모듈 / 도어락

아이유플러스
레이더 / 카메라

진명아이앤씨
CCTV / 카메라

브이유텍
플랫폼 기반 통합 NVR

아이엔아이
울타리 침입 감지 시스템

두레옵트로닉스
카메라 렌즈

이후커뮤니케이션
CCTV / DVR

DK솔루션
메트릭스 / 망전송시스템

옵티언스

대산시큐리티
CCTV 폴 / 함체 / 랙

포커스에이치앤에스
지능형 / 카메라

휴컴스
PTZ 카메라 / 줌카메라

더케이
투광기 / 차량번호인식

유진시스템코리아
팬틸트 / 하우징

세환엠에스
시큐리티 게이트

지에스티엔지니어링
게이트 / 스피드게이트

카티스
출입통제 / 외곽경비

유니온커뮤니티
생체인식 / 출입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