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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후보 빅2 문재인-안철수, 사이버보안 공약 비교
  |  입력 : 2017-04-26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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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캠프, 사이버보안을 위한 5가지 목표와 계획 제시
안 캠프, 4차 산업혁명 위한 선도조건으로 사이버보안 강화
NetSec-KR 2017, 사이버보안 공약 토론회 개최...다른 캠프는 참석 안해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이제 보름도 채 남지 않은 대선이지만, 대통령 후보별로 사이버보안 관련 공약은 제대로 접할 기회가 없었던 게 사실이다. 특히, 지난해 말 미국 대선에서 사이버보안 정책이 큰 이슈가 됐던 것과 비교하면 아쉬움이 컸다. 이러한 상황에서 26일 진행된 NetSec-KR 2017에서는 가장 지지율이 높은 두 후보인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사이버보안 공약을 비교할 수 있는 토론이 진행돼 많은 관심을 끌었다.

▲ 토론회에 참석한 홍기융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장, 임성우 국민의당 전문위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동훈 한국정보보호학회장, 임종인 한국CISO협회장, 권헌영 고려대 교수


이날 행사를 추진했던 한국정보보호학회의 이동훈 회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서 “행사 진행을 위해 각 캠프에 담당자를 초청했지만, 사이버보안 관련 담당자가 있는 곳이 많지 않았다”면서, “이는 보안종사자들이 보안을 국가적 아젠다로 만드는 데 실패했다는 증거이기도 해서 많은 반성을 하게 됐다”고 아쉬워했다. 또한, 이 회장은 “7·7디도스 공격이나 한수원 사태 등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큰 사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공약이 많지 않았다는 점은 아쉽다”며, “이번 토론회가 차기 정부의 사이버보안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행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에 사이버보안 정책 관련 담당자를 초청했지만, 실제 참석한 것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뿐이었다.

문 캠프 측 이상민 국회의원 “컨트롤타워와 자문위원회 통해 대통령이 직접 관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상민 의원이 참석해 문재인 캠프의 사이버보안 정책을 소개했다. 이 의원은 “사이버보안에 대한 정치권의 인식과 의지에 대해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면서도 “전 세계가 초연결사회가 되면서 국지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도 광범위한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며, 문재인 후보가 사이버보안의 중요성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문재인 캠프 측에서는 사이버보안과 관련해 5개의 목표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첫 번째는 사이버보안체계를 구축하고 선행적으로 시행해 나갈 것이며, 두 번째는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 경제 강국을 만들겠다는 다짐입니다. 세 번째는 사이버 보안이 국가안보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에 사이버안보 강국으로 거듭날 것이며, 네 번째는 사이버 인권을 지키겠다는 각오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사이버 세상의 평화와 이를 위한 협력에 우리나라가 선도적으로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의원은 5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5가지 계획을 수립했다고 강조했다. 가장 첫 번째는 사이버보안 컨트롤타워를 만들겠다는 것. 현재 사이버보안은 관련 부처, 조직이 너무 많아 협력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이버보안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직접 관장할 수 있도록 참모 직제를 둔 컨트롤타워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민간분야의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자문위원회도 함께 운영할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사이버보안 관련 부처, 즉 실행기관이 필요하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정부조직에 속하는 독자적인 실행기구가 필요한데, 어디에 둘 지는 나중에 생각하더라도 실행기구는 반드시 설립한다는 설명이다.

세 번째는 사이버보안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를 만드는 것이다. 특히, 지금 국정원이 전담부처처럼 운영되고 있는데, 기관 특성상 사건이 발생해도 잘 알려지지 않아서 국민들은 잘 모른다는 문제가 있다고 이 의원은 말했다. 이 때문에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만들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문 캠프 측의 계획이다.

네 번째는 사이버보안 전문인력 양성으로, 특히 현장의 인력들이 대접을 제대로 받아서 우수인력들이 사이버 보안 현장에 오고 싶어 하도록 만드는 것이 관건이라는 얘기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보안 솔루션을 제값을 주고 구입하는 등 적극 나서야 한다고 이 의원은 말했다. 또한, 그는 “보안 솔루션은 R&D가 중요한 소프트웨어지만, 정보보호와 관련된 연구기관이 거의 없으며 ETRI만 해도 한 개 본부에서 감당하는 수준이다. 이와 관련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과 보완책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러한 계획들이 협력만으로는 어렵다면서 사이버 보안과 관련해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인정 받는 것을 넘어 당당히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이상민 의원은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공약은 문재인 후보는 물론 더불어민주당에도 공유가 됐으며, 적극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무엇보다 대선이 끝난 후에 이러한 공약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안 캠프 측 임성우 전문위원 “4차 산업혁명 기회, 사이버보안으로 굳건히 해야”
이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캠프에서는 임성우 전문위원이 참석해 사이버보안에 대한 공약을 설명했다. 임 전문위원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보안이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사실”이라면서 “사이버세상의 안전은 곧 현실의 안전이며, 사이버보안은 현실의 보안”이라고 사이버 보안에 대한 안 캠프의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임 전문위원은 “북한도 세계 5위의 사이버전 능력을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사이버보안 관련 예산은 미국의 21조에 비교하면 처참한 수준”이라고 아쉬워했다. 예산이 적으면 산업규모도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다는 것. “미국의 유명한 정보보호 기업인 시만텍의 한 해 매출액이 4조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SK인포섹의 2천억이 최고라고 하니 그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들었던 정보에 따르면, 일반 범죄는 최근 5.4% 감소했지만, 사이버범죄는 무려 87.7% 늘었다고 한다”면서 “우리의 대응이 게을렀다고 할 수도 있지만, 미래부의 사이버보안 관련 부서는 1개 국에 불과하고, 침해대응은 1개 과에서 전담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이제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는 판단이 선다”며 임 전문위원은 말했다.

이 때문에 안 캠프 측은 4차 산업혁명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사이버보안을 강조하는 공약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특히, 사물인터넷(IoT)의 대두로 수백억 개의 제품과 센서가 연결되는 상황에서 각각의 보안이 중요하며, 이는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담당부서만으로는 할 수 없다면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임 전문위원은 말했다.

“현재 랜섬웨어, 양자암호, 블록체인 등 사이버보안에 새로운 공격기법과 새로운 기술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랜섬웨어로 인한 피해는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양자암호의 경우도 기술고도화에 대한 지원과 ICT 핵심 인프라에 대한 전방위 시스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안 캠프 측에서는 세부적인 계획과 예산을 차차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임 전문위원은 “4차 산업혁명은 새로운 기회이며, 이 기회를 사이버보안으로 굳건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설명을 마쳤다.

이날 토론에서는 결과적으로 문 캠프와 안 캠프 두 곳만이 참석해 각각의 사이버보안 공약을 소개했지만, 그나마 다행스럽게 양 후보 캠프 모두 전문성과 진정성이 담긴 내용을 발표했기에 아쉬움을 달랠 수 있었다.

이날 패널로 참석한 한국CISO협회 임종인 회장은 “각 캠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법과 조직체계가 명확하게 만들어져서 산업 발전은 물론 국가의 안보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홍기융 회장은 “보안은 순망치한(脣亡齒寒)과 같다”면서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린 것처럼, 보안이 없으면 결국 다른 산업들이 모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면서 보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날 토론회 사회를 맡은 고려대 권헌영 교수는 “오늘의 행사는 각 후보들의 사이버보안 정책을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면서 “오늘 이루어진 정책 논의가 국가의 중요한 아젠다라고 생각한다. 오늘 논의가 선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각 캠프는 물론 참석한 모든 분들이 앞장서기를 기대한다”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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