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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방백서 통해 본 남북한 군사력 비교
  |  입력 : 2017-06-3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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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군사력 질적으로 북한 압도...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올인’하는 이유

[보안뉴스 성기노 기자] 6.25 전쟁 때 우리 국군은 몇 년 동안 철저히 전쟁준비를 했던 북한의 적수가 되지 못했다. 휴전이 이뤄진 뒤 우리도 제2의 6.25에 대비해 꾸준히 군비확장에 나섰다. 하지만 아직도 ‘양적’으로는 북한의 군사력에 미치지 못한다. 이는 국방부가 올해 초 발간한 ‘2016 국방백서’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사진=iclickart]


먼저 북한의 병력은 128만여 명으로 남한(62만5천여 명)의 2배가 넘는다. 공식적으로 북한군 남자 병사 복무 기간은 10년(특수부대 등은 13년), 여자는 5∼7년으로 우리(육군 기준 21개월)보다 훨씬 긴 것이 결정적인 차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병사의 군 복무기간을 지속적으로 단축시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병사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줄인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62만 5000명인 상비병력을 50만 명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군은 복무기간 추가 단축과 상비병력 감축에 대해 현재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최소 5만 명의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입영하는 병사들이 갈수록 군 입대를 소중한 경험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게 현실이다. 이런 점에서 군 복무 단축은 전형적인 ‘군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젊은 층의 표를 의식한 정치적 행위라는 것이다.

사실 ‘군인의 숫자’는 전체적인 군 전략 면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사람 수에 따라 무기의 구비 시스템도 현격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군 복무 단축이 마냥 ‘비현실적인’ 뜬구름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미래를 대비하는 ‘대안’이라는 반박도 많이 한다. 군 현대화와 인구절벽으로 인해 병력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군을 유지할 인구가 갈수록 부족해지는 상황에서 군 복무 단축은 시대적 요청이라는 것이다. 또한, 현대전은 군인 숫자로 하는 게 아니라 소수정예화된 군대와 최첨단 장비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북한과의 전력 비교를 할 때 ‘군인 숫자’만 달리는 게 아니다. 아직까지 북한이 양적으로 우위에 있는 부분도 많다. 현재의 남북 경제력 차이를 생각하면 핵 전력을 제외한 다른 면에서는 모두 우위에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국민들이 의외로 많다. 하지만 잘 따져보면 북한의 군사력은 그것이 비록 재래식이라고 해도 결코 우리보다 떨어지는 게 아니다.

육군의 주요 전력인 전차는 2천400여대로 수적으로는 북한(4천300여대)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하지만 우리 군은 끊임없는 개발을 통해, K-2 흑표전차는 선군호, 천마호 등 북한의 전차보다 훨씬 뛰어난 성능을 자랑한다는 게 그나마 위안거리다. 야포(남 5천700여문·북 8천600여문)와 다연장로켓·방사포(남 200여문·북 5천500여문)도 북한이 훨씬 많다.

해군 전력은 북한 잠수함(정)이 70여척인 반면 우리 해군은 10여척이다. 하지만 북한 잠수함은 대부분 러시아제 구형 잠수함으로 원거리 작전이 제한된다. 우리 해군은 209급(1천200t급) 9척을 운용하고 있으며 214급(1천800t급) 7척을 건조했다. 2019년까지 214급은 9척으로 늘어난다. 여기에다 3천t급 잠수함을 2020년대 9척을 운용할 계획이다. 북한에 1척도 없는 이지스 구축함을 우리는 3척 보유하고 있고, 추가로 3척을 더 확보할 계획이다.

공중 전력에서도 우리 군은 410여대의 전투기를 운용해 북한(810여대)의 절반에 불과하지만, 질적으론 큰 우위를 보유하고 있다. 동북아 최강으로 꼽히는 F-15K 전투기에 이어 2018년부터는 F-35A 스텔스 전투기를 도입할 계획이다.

북한은 핵 개발에 매진하고 있고 미사일 전력도 우리에 크게 앞서 있다. 북한은 스커드(사거리 300∼1천㎞), 노동(1천300㎞), 무수단(3천㎞ 이상) 등을 실전배치하고 KN-08(1만3천㎞ 추정)도 사실상 실전배치한 것으로 여겨지는 등 총 1천여 기를 보유하고 있다. 우리 군은 사거리 300㎞의 에이타킴스 지대지 미사일과 사거리 300㎞의 현무-2A, 500㎞의 현무-2B를 배치했다. 사거리 제한을 받지 않는 순항미사일로 사거리 1천500㎞의 현무-3를 실전 배치해 놓고 있다.

어떤 전문가들은 단순히 재래식 무기의 ‘숫자’만으로 남북의 군사력을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한다. 핵무기를 제외하고 재래식 무기 간의 우위를 비교한다면 그 숫자에 상관없이 우리의 군사력이 훨씬 낫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다. 남한의 군사력이 질적으로 북한을 압도한다고 하지만, 이런 수준의 차이가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일각에서는 “현대전에서 재래식 무기는 쓰레기”라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하고 있지만, 그 자체로 위협요소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오히려 북한이 이런 전력의 질적 열세를 핵·미사일 등의 비대칭 전력 개발로 뒤집으려 하고 있다는 점을 더 주목해야 한다. 역설적으로 자신들이 가진 무기가 ‘쓰레기’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 핵·미사일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성기노 기자(kino@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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