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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관련 범죄 3년 반 동안 714건...악용 범죄 종류도 늘어
  |  입력 : 2017-10-2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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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화폐 일일 거래량 1조 1,370억...전 세계 거래량의 22.7%
익명성 때문에 가상화폐 노린 범죄나 활용 범죄 해결 힘들어
랜섬웨어 비롯해 최근 사기나 횡령 등 다양한 범죄에 가상화폐 악용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최근 가상화폐의 가치가 급등하면서 거래량이 늘고 있지만, 가상화폐 거래소와 보유자 등을 노린 가상화폐 관련 범죄 역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수희 대전지방경찰청 경위는 26일 개최된 금융정보보호 컨퍼런스(FISCON) 2017에서 경찰청이 조사한 가상화폐 관련 주요 범죄현황을 밝혔다.

▲ 국내 가상화폐 일일 거래량(2017년 7월 4일 하루)[자료=coinmarketcap.com]


이 경위에 따르면 국내 가상화폐 일일 거래량은 1조 1,370억에 달하며, 이는 전 세계 거래량인 5조의 22.7%에 달한다. 특히, 국내의 경우 빗썸, 코인원, 코빗 등 3개 거래소에 국내 거래의 99%가 집중되고 있다.

문제는 가상화폐가 익명거래를 기반으로 범죄수익금 취득과 편법증여 등 탈세, 그리고 불법 해외송금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법적 근거를 마련해도 개인간 익명거래가 가능해 특정이 불가능한 본질적 한계가 존재한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개설된 계좌정보는 영장 제시 후 확보할 수 있지만, 외국 거래소는 국내 영장으로 협조가 어렵고, 가상화폐 추적을 막는 믹싱 기법을 사용하면 거래정보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게다가 개인이 직접 개설한 계좌를 통해 거래하는 경우 특정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 2015년~2017년 6월 가상화폐 관련 주요 범죄현황[자료=경찰청]


경찰청이 2015년부터 2017년 6월까지 조사한 가상화폐 관련 주요 범죄현황을 보면, 총 714건의 범죄가 있었으며 이중 탈취형이 195건(해킹 86건, 컴퓨터 사용사기 109건)으로 27.3%, 사기형이 202건(투자모집 사기 168건, 유사수신 134건)으로 42.3%를, 자금세탁형이 217건(불법거래수단 82건, 피해금 요구 135건)으로 30.44%를 각각 차지했다.

이 경위는 최근 위협이 증가하자 가상화폐 거래소 내 인증절차가 강화되고 있지만, 이에 맞춰 범행수법도 보이스피싱과 악성코드 유포 등이 결합된 형태로 진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면, 악성코드에 감염되어 정상적인 거래소 주소로 접속해도 피싱사이트로 연결하거나 거래소 홍보로 위장한 허위 광고배너를 게시해 피싱사이트로 연결하는 등 범행이 진화했다는 얘기다.

또한, 가상화폐는 2015년에는 주로 마약거래나 랜섬웨어 등의 범죄에 주로 활용됐는데, 최근에는 기존 범죄는 물론 사기나 횡령 등 다양한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고 이 경위는 지적했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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