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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총기규제 강화” 주장에 공화 “총 있었으면 비극 막았을 것”
버지니아 공대 총격사건으로 인해 미국의 총기규제 강화움직임에 힘이 실릴까? 주요외신의 보도를 종합해 보면 정신질환자의 총기구입 가능성 차단 정도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일부 의원이 총기규제 강화에 목소리를 높이자 공화당에서 총기소지 확대를 주장하고 나서 총기관련 논쟁에 불을 붙이고 있지만, 농촌출신 의원들은 소속정당에 상관없이 이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고 있다.
게다가 주요 대선주자들도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중요한 시점을 의식해 분명히 밝히고 있지 않다. 총기규제 강화 움직임에 농촌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의 배후에는 미국의 가장 강력한 로비단체인 미 총기협회가 있다.
미국의 주요 언론도 이번 사건으로 총기관련 규제가 바뀔 가능성은 없다고 밝히고 있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이번 사건의 영향으로 정신질환자의 총기구입 가능성을 차단하는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규제가 있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총기보유는 필요하다는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미 대선주자 “중요한건 정신질환자”
민주당의 찰스 슈머, 캐로린 매카시 두 명의 상원의원은 23일 한 방송에 출연해 총기소지와 관련, 연방법과 각 주법이 차이가 있다며 총기소지 자격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총기규제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이 법안의 핵심 내용은 범죄자나 정신질환 경력이 있는 사람은 총기를 구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총기관련법은 범죄나 정신질환 경력자가 총기를 구입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지만, 주에 따라 자격요건·대기기간 등이 다르고 규제 해당자에 대한 신상정보가 통합되지 않은 실정이다.
패트릭 리 상원 법사위원장도 총기규제 관련 의회청문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히며 총기규제 강화 추진에 부채질을 했다.
그러나 공화당의 뉴스 깅그리치 전 하원의장은 “총기소지를 허용해야 살인자에 대해 스스로 보호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학생들이 총을 가졌다면 이번과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학생들도 총을 소지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선주자 중에서는 민주당의 유력한 후보인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만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총기 소지를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다른 이들은 정신질환자 소지제한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을 뿐이다.
이는 지난 2000년 대선에서 엘 고어 미 부통령이 총기규제를 요청했다가 총기협회로부터 강한 비난을 받아 낙선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출신의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이 분위기에 동참해 “문제는 총기규제법이 아니라 정신이상자에 대한 관리 체계로 관심을 돌릴 때”라고 밝혔다.
한편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총기에 의해 사망하는 미국인은 하루 평균 81명에 달하고 있다고 보도해 총기관련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을 실었다.
보도에 의하면 총기에 의해 살해, 자살, 사고로 숨지는 미국인이 하루 평균 81명이며, 40세 이상이 39명, 26~39세 21명, 18~25세 17명, 17세 이하 4명으로 나타났다.
[김선애 기자(boan1@bo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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