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화장품 은닉 밀수입 사례

공항세관의 허점을 이용하면 적발될 일 없다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소위 말하는 ‘짝퉁’ 제품들은 대량으로 밀반입이 이뤄질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시장에 유포되는 대다수의 가짜제품들은 일반 개인상인들에 의해 소규모로 밀반입돼 국내시장에 유통된다.

최근 공항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늘어나는 승객들과 그에 따른 출입국 서비스 지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결할 것인가에 쏠리고 있다. 이는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해외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남에 따라 생긴 현상이다. 물론 이런 문제는 출입국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시키면 해결될 수 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전 세계적으로 테러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공항 출입국 심사절차를 강화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소규모 상인들은 작은 여행가방 등으로 위장해 가짜제품을 밀반입하면서 이런 공항의 딜레마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즉, 관세청이 신속한 입국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행자 휴대품 검사를 생략하고 있는 점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2005년 8월, 인천국제공항에서 가짜제품을 밀반입하려다 적발된 한 피의자는 이런 공항세관의 약점을 교묘하게 이용하다가 덜미를 잡힌 대표적인 사례다.

그는 대한항공 항공기편으로 중국 위해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중국 위해의 인근 시장에서 구입한 가짜 ‘SKⅡ’ 화장품 132개(정품시가 약 1억 2천만 원)를 함께 들고 입국했다. 물론 목적은 국내시장에 상업적인 용도로 팔기 위함이었으며, 공항의 출입국절차가 비교적 간소하다는 빈틈을 이용한 것이었다.

하지만 가짜 제품을 가방 속에 은닉해 마치 여행객 휴대품으로 위장, 세관에 신고 없이 태연하게 국내로 밀반입하려고 생각했던 피의자는 세관의 동태감시 및 휴대화물 X-ray 검사에 의해 모든 행위가 적발됐다. 피의자는 국내시장에서 SKⅡ 화장품이 고가로 판매된다는 점에 착안해 이와 같은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털어놓았다.

<도움말 : 서울세관>

[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121호(info@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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