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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복제 저작물에 의한 피해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미국과 일본이 긴밀히 연대해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정책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은 27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영화·음악 DVD와 CD 해적판 등의 단속강화를 위한 새 조약을 조속히 실현하기 위해 긴밀히 연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경제문서를 채택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미·일은 이 문서를 오는 6월 열리는 주요 선진국(G8) 정상회의에서 각국에 새 조약에 대한 이해를 구하면서 불법복제물이 수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양국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모방품·해적판 확산 방지조약(가칭)’이며, 가맹국에 해적판과 모방 브랜드의 수출 금지를 의무화하고, 불법 제조에 관한 정보공개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다.
경제문서는 27일 밤 정상회의에서 채택될 예정이며 지재권 보호 강화 외에도 △도하라운드 교착상태 타개를 위한 양국간 연대 △미·일이 각각 제3국과 추진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TA) 교섭상황 정보교환을 통한 양국 FTA 체결 논의 △에너지 절약·바이오 연료 기술개발 협력을 통한 지구온난화 대책 마련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선애 기자(boan1@bo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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