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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충 식 중소기업청 기술혁신국장(ycs2449@smba.go.kr) |
최근 경쟁기업에 의한 기술유출 시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국가정보원 발표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총 124건의 기술유출이 적발되었으며, 2004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중소기업의 기술유출이 전체 65%를 차지해 중소기업들의 보안의식과 대응능력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가 중국 등 경쟁 국가는 물론 선진국의 경쟁업체들로부터 핵심기술 유출의 표적이 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눈부신 IT 기술 발전에 따른 역작용을 들 수 있다. 세계 최초로 개발한 와이브로 기술을 비롯해서 LCD, PDP, 디지털TV, 휴대폰 제조기술은 경쟁 국가들이 주목하기에 충분하리만큼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IT 인프라는 어디서나 대량의 정보를 손쉽게 빼내어 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둘째,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평생직장이라는 주인의식이 붕괴된 것도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셋째, 연구개발 기술자에 대한 예우가 부족하고 연구개발 참여자들의 취약한 보안의식 수준을 들 수 있다.
대다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대기업에 비해 기술유출 시도에 취약한 실정에 있다. 2008년도 상반기 중소기업청에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15.3%가 최근 3년간 산업기밀의 외부유출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이들 기업 중 44.5%는 2회 이상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해 허술한 보안의식 수준을 뒷받침하고 있는 실정이다. 산업기밀 유출관계자는 퇴직사원이 62.4%로 나타났으며, 현직사원도 23.6%에 달해 전현직 직원에 대한 보안의식 교육이 절실한 상황이다.
핵심기술 유출의 피해는 개별기업의 존립기반 자체가 무너짐은 물론 국가 경제안보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까닭에 선진 주요국들도 자국의 핵심기술이 해외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련 법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또한, 최첨단 보안장비를 설치하고 핵심기술의 이동경로를 철저히 감시하고 있다. 직원들의 실수에 의한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상시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개별 연구원이 전체 공정을 알지 못하도록 세분화하여 관리하고, 개발된 기술을 상품화할 경우 블랙박스 전략으로 경쟁국들의 모방을 원천적으로 예방하고 있는 추세다.
우리 정부도 국가 핵심기술이 반복적으로 유출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다. 2007년 ‘산업기술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 핵심기술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근간을 마련했다. 중소기업청에서도 산업보안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중소기업체의 임직원 및 연구개발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꾸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핵심연구시설을 보유한 기업들이 원할 경우 보안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정부에서 50%까지 설치비용을 지원하며, 산업보안 연구개발 비용도 최고 1억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근래 산업보안에 대한 공감대가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어 관련기관에서도 산업보안 지원사업의 확대는 물론 불법유출 단속활동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옛 속담에 한 명 도둑을 열 사람이 막을 수 없다고 했다. 어렵게 개발된 기술의 수성이 그만큼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될 법한 이야기다.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기술유출 예방에 한계가 있다. 민관이 협력하여 어렵게 개발된 기술을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Alvin Toffler)가 21세기에는 산업스파이가 가장 큰 산업중의 하나가 될 것이라는 예언을 되새겨 봐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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