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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귀 남 경기대학교 산업보안학과 교수 한국산업보안포럼 수석부회장 (harap123@hanmail.net) |
국가정보원 자료에 의하면 2007년에만 산업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액은 87조원에 이르고 그 피해액은 매년 증가일로에 있다고 한다. 피해 유형은 내부자 유출, 공동연구, 해킹, 불법수출, 위장합작 등으로 나눌 수 있으나 그 중 80% 이상이 내부자에 의한 유출이었다. 적발된 피해액만을 기준으로 향후 10년간 피해액은 최소한 수백조원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산업보안 전문 인력, 장비, 그리고 기술이 미약한 국내 현실이 이대로 지속된다면 향후 3~5년 후에는 국가경쟁력 저하는 물론 국가 경제가 심각한 파탄 상태에 이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 핵심기술의 유출은 반도체, 조선, 자동차 등 국내 산업 전반에 걸쳐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에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국내에서 다년간에 걸쳐 막대한 자금이 투자되어 개발된 기술이 해외로 유출된다면 상대국에서는 우리나라와의 기술격차 해소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위협을 줄 수도 있다. 최근 발생한 포스코의 핵심 철강 공정기술, 포스데이타의 와이브로 원천기술, 현대자동차의 자동차 생산기술, 두산중공업의 담수화·발전플랜트 핵심 기술, 조선기술, LG전자의 PDP기술, 쌍용자동차의 하이브리드 자동차 기술 등의 중국 유출사건은 수십, 수백조원의 국가적 피해는 물론 우리나라의 관련 산업체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라 하겠다.
국가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기술개발도 중요하나 개발된 기술에 대한 보호는 더욱 중요하다. 이에 정부는 핵심기술 유출방지를 위해 2007년 8월 전기, 전자, 조선, 자동차, 철강, 원자력, 우주 분야 등에 총 40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였으나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대기업의 경우, 산업보안조직 및 체계 구축을 통한 기술유출방지에 적극적이나 중소기업의 산업기술유출방지에 대한 대처는 여전히 미흡하다. 2008년 중소기업청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중소기업 1,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산업기밀관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15.3%가 최근 3년간 산업기밀유출로 인한 피해를 입었으며, 이 중 44.5%는 2회 이상, 18.3%는 3회 이상 유출사례를 보여주었다.
기술유출은 산업스파이에 의해 시도되기도 하지만 80% 이상이 기업 내부자의 개인적 욕망에 의해 고도화·조직화되고 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기술유출방지를 위한 보안의식 교육이 가장 중요하나 일시적인 유출방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중소기업의 경우는 기업체의 장이나 종사자들이 보안의식 교육 자체에 관심이나 여력이 없어 교육의 성과를 기대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핵심기술 유출은 보편적으로 인터넷, 휴대폰, PDA, 노트북 등을 이용한 내외부자에 의해 시도된다. 이러한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산업보안기술 개발 및 보급만으로도 효과적인 기술유출방지책이 될 수 있다.
산업기술유출은 국부유출이라는 위기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 국가차원에서 산업보안의식 교육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산업보안 정책 및 기술개발 인력의 체계적인 양성을 위한 정규 대학과정과 산업기술유출방지를 위한 첨단 산업보안기술 R&D에 대한 적극적인 정부의 투자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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