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보안의 기능과 역할

민 병 설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겸임교수(mbs717@empal.com)

보안(保安)이란 용어는 보호와 안전의 준말로 그 기능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은 보안에 관해 ‘사회의 안녕과 질서유지 또는 범죄, 화재, 사고, 간첩행위, 사보타지(Sabotage) 전복, 공격을 포함하는 폭넓은 위험으로부터 사람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말하며 그 보호대상에는 고도의 비밀로 취급되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도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어 사회의 안전유지와 위험으로부터 인명, 재산, 비밀을 보호하는 것, 즉 안전과 보호기능을 중심으로 정의하고 있다.

보안의 기능과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수립하고 자원을 합리적으로 체계화하는 행동과정인 관리를 수반하게 된다. 따라서 보안은 안전(safety), 보호(protect), 관리(management)의 3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기능들이 상호보완적이어야 그 역할이 극대화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산업보안에 있어서는 산업기술과 정보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물리적·기술적 조치들도 중요하지만 홍수, 화재, 테러, 파괴 등 자연재해 또는 인재로부터 보호가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산업보안에 대한 인식과 업무운영체제가 기술적 측면에 치우치고 강조된 나머지 약간 기형적인 형태로 발전하고 있어 향후 산업보안 기반의 취약성과 구조적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우리의 산업보안 역사가 일천하고 냉전체제 붕괴이후 무한 경쟁이 몰고 온 급작스런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경쟁력이 높은 전자통신 분야 기술보호에 주력하다 보니 컴퓨터를 중심으로 한 정보보호가 곧 산업보안이라는 등식이 고착돼 점차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쟁력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저장·활용하는 모든 과정이 컴퓨터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당연한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기술을 절취하거나, 유출 또는 파괴하는 등의 위협요소는 인적·기술적 위협요소 외에도 자연재해나 인위적 재난 같은 원천적인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바람직한 산업보안의 발전방향은 안전, 보호, 관리 등 보안의 3가지 기능이 상호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호, 안전, 경비, 관제 등 관련기능을 통합한 종합보안관리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보안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높이는 방안이 연구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산업보안정책에 대한 재검토와 법적·제도적 개선이 뒤따라야 하겠지만 가장 우선되어야 할 과제는 산업보안에 관련된 정부조직 및 협력관계에 있는 기관, 산업체 등의 인식전환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보안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체계화·전문화된 교육과정의 운영이다.

아울러 산업보안은 국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이고, 기술이므로 우리 환경과 특성에 맞는 산업보안제도와 기술을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와 같은 노력은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위기관리역량을 강화하는 효과도 가져올 것이다.

우리나라 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위해 이재명 정부에게 가장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요?
	ISMS 등 보안 인증 제도 실효성 개선
	AI 보안, 양자보안 등 보안 기술 연구개발 지원 확대
	중소 기업 보안 지원 확대
	기업 보안 예산 비율 의무화
	국가 정보보호 거버넌스 체계 정비
	기타(댓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