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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도시는 1990년대 이후 정부의 정책과 사업이 도시의 편리성과 쾌적성에 치중하고 상대적으로 안전성을 등한시해 선진국에 비해 안전사고가 증가했고, 이에 따라 새로운 안전관리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의식에서 시작되었다. 실제로 유럽 등 선진국은 전통적 재난관리 외에‘사고 및 손상’감소를 국가정책 우선순위로 설정하여 체계적인 노력을 지속했고,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지역 공동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강조하는‘안전증진(Community Safety Promotion)’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안전·안심·안정의 3안 목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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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안전도시는‘안전·안심·안정된 지역을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합심·노력하는 안전공동체(Safe Community)를 형성하여 각종 안전사고와 재난예방을 위한 환경을 개선해 가는 도시’라고 정의할 수 있다.
기존의 재난관리와 다른 점은 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책임을 지고 안전·안심·안정의 3안을 관리하며 여기에 개인과 지역공동체도 함께 힘을 합친다는 것이
다. 또 전통적 재난에 안전과 기후변화 등 미래를 대비하는 자세와 재난을 막기 위한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까지 준비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차별화된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올해 전국 232개(제주도 행정시 포함) 시·군·구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시도에서 추천한 우수 시·군·구중에서 5~10개 내외의 지자체를 시범도시로 지정하고, 시범도시로 선정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5~10억 범위 내에서 소요사업비를 인센티브로 지원할 예정이다.
하반기에 5~10개의 시범도시 선정
행안부의 추진일정에 따르면 시범지역의 선정은 올해 하반기에 이루어지며 2010년 상반기에 시범사업 결과와 추진 계획을 보완해 2010년 하반기 전국에서 일제 시행될 예정이다. 시범도시는 지정효과와 광역경제권별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5~10개의 지자체를 선정하게 된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각 지자체에 올해 6월 말‘사업계획 수립 지침’을 시달했고, 7~8월에 걸쳐 각 지역실정에 적합한 사업계획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후 자체심사를 거쳐 선정된 2~3개의 지자체를 행안부가 심사한 후 오는 9월경 시범도시로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선정된 시범도시는‘2009년 역점시책사업비’에서 각각 5~10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그 예산으로 안전과 관련된 각종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특히 u-Safe City 구축사업에는 우선적으로 u-City 사업을 배정하는 등 정책연계를 통한 지원은 물론, 안전환경 개선(보행환경, CCTV 설치 등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이나 교통사고 다발지역 개선 등)을 위한 행안부 사업을 우선적으로 투입한다는 것이 행안부의 계획이다.
또 시범도시는 장기적으로는 정부와 시·도, 소방서와 경찰서 등을 연계하는 도시안전 통합관제센터 형태의‘행정안전종합상황실(가칭 안전콜센터)’을 설치하여 안전과 관련한 통합 지휘체계를 구축하고, 도시정보 시스템과의 상호연계를 통해 도시안전에 필요한 핵심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제도적 기반위에 안전도시 건설해야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안전도시는 제도적 기반위에 지역 내 기관, 단체, 시민 등 지역사회에서 안전증진에 책임이 있는 다양한 지역사회 구성원들과의 상호협력을 통해 도시의 안전을 지키는데 그 의미가 있다. 비록 이번 안전도시가 주민참여와 지역사회의 안전문화를 생성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긴 하지만 그 기반에는 물리적 보안 시스템이나 관련 제도가 정비·구축되는 것이 우선이다.
보안업계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안전도시 구축은 보안산업에 큰 이슈가 될 것이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특히 건물이나 지역이 아닌 도시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컨소시엄 등을 통한 사업진행이 필요해 각 분야별 업계의 상호협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렇듯 이번 안전도시 구축은 보안산업에 큰 반향을 불러올만한 일대 사건이다. 다만 구축이전부터 철저한 사전조사를 통해 완벽한 보안 시스템을 구축해 주민의 안전은 물론 보안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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