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위기관리의 의미와 영역

포괄적 안보 개념 하에서는 국가위기의 개념 또한 과거와 달리 새로운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변화하게 되었다. 즉, 과거의 국가위기 개념은 주로 전쟁과 무력 충돌을 가정한 전통적 안보 위기에 국한하여 다루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전통적인 안보 위기뿐만 아니라 자연재난과 인적재난을 의미하는 재난 위기, 국가의 핵심 기능과 가치의 기반이 되는 국가핵심기반 위기, 그리고 신종 위기 등을 포괄하게 되었다. 이는 국가위기란 한마디로 국가의 안보, 즉 안전보장을 위협하는 위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논의에서 국가란 무엇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그동안 우리는 국가란 국민, 영토, 주권, 핵심기반으로 구성된 공동체라고 이해할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는 국가공동체 유지를 위해서는 금융, 교통, 통신, 전력 등과 같은 국가핵심기반(Critical Infrastructure)이 필수 요소임을 고려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가위기는 국민, 영토, 주권, 핵심기반의 안전보장을 위협하는 제반요소라고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위기의 영역은 국민의 안전보장을 위협하는 국민생활위기 영역, 영토와 주권의 안전보장을 위협하는 전통적 안보위기 영역, 핵심기반의 안전보장을 위협하는 핵심기반위기 영역으로 대별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국민생활위기 영역은 다시 일상생활의 식품, 의약품, 교통, 치안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생활안전위기 영역과 태풍, 홍수, 폭설, 지진 등의 자연재난과 화재, 폭발, 붕괴 등의 인적재난으로 이루어진 재난위기 영역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이처럼 국가위기관리 영역은 과거와 달리 전통적인 군사 안보 위기뿐만 아니라 국민의 일상생활안전을 위협하는 위기와 각종 재난 위기, 핵심기반마비 위기, 공공갈등 위기를 포함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반 영역에서의 안전보장(security)을 통해 국민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

<글 : 이 재 은 국가위기관리학회 회장 |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jeunlee@chungbu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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