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단속반이 단속한 지역은 종로일대의 귀금속 상점으로 1개의 건물에 20~100여개의 도·소매점이 밀집해 대량으로 귀금속이 유통되는 곳이다. 때문에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커플링을 맞추는 연인들이나 돌 반지를 맞추는 직장인들의 방문이 많은 전문 상점가다.
서울시는 이번 합동조사에서 8개 단속반을 동시에 투입, 1,200여개 상점에 대한 단속을 신속하게 펼쳐 판매업소 70곳에서 상표도용 136건(15종)과 위조상품 163점을 적발했다. 특히, 기존 1개 단속반으로 조사할 경우 조사정보 유출 등 단속진행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판단, 이번에는 8개 단속반을 동시에 투입해 효과를 거뒀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서울시는 금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에 대해 1차로 시정권고 조치를 실시하고, 1년 이내에 추가 적발될 경우에는 고발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디자인 모방에 대한 인식 부족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위조상품 163점은 ▲귀걸이 41점(25.15%) ▲펜던트 39점(23.93%) ▲목걸이 37점(22.70%) ▲반지 27점(16.56%) ▲팔찌 19점(11.66%) 순이며,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 등의 국가에서 생산된 명품 상표가 주를 이뤘다. 도용 브랜드는 총 15종으로 샤넬이 38건(27.9%)으로 가장 많았으며, 티파니 19건(13.9%), 구찌 18건(13.24%), 불가리 15건(11.03%), 까르띠에 12건(8.82%), 디올과 아가타 각 7건(5.15%), 루이비통 6건(4.41%), 페레가모 5건(3.68%), 제이에스티나 3건(2.21%) 등의 순이었다.
합동단속에 참여한 (사)한국부인회총본부 소비자단체 조사원은 “실제 단속현장에 참여해 유통실태를 살펴보니, 상인들 사이에 위조상품 거래가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한 것 같다”고 단속 소감을 말했다.
신면호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위조상품을 만들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범죄로서 왜곡된 소비풍조를 조장하고 대외적인 통상마찰을 불러오는 등 우리상품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사법경찰 및 전담 단속반을 구성해 지속적으로 짝퉁 제품을 단속하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단속은 해외 유명브랜드의 제품을 갖고 싶은 소비자의 심리와 이를 이용해 짝퉁 제품을 만들고 판매하는 업소를 적발, 디자인 역시 상품의 일부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킬 수 있는 기회였다. 하지만 서울시 합동조사 실적분석에도 나왔듯 아직까지 이러한 짝퉁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낮아 찾는 사람도, 만드는 사람도 줄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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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원 병 철 기자>
[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179호(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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