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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범인들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1년 8월까지 1년 8개월간 29차례에 거쳐 중국에서 가짜 명품을 수입해 왔다. 이들은 밀수총책과 물류업자, 보세창고직원과 국내 배송책 등으로 이뤄졌는데, 우선 밀수총책이 가짜 명품을 모집하면 물류업자가 중국에서 홍콩으로 수출하는 양말로 위장해 국내에서 환적하는 것으로 신고한 후 국내 양산 보세창고에 보관했다. 이후 보세창고직원이 신고화물인 양말을 적재한 컨테이너를 보세창고에 반입한 후 짝퉁 명품이 담긴 컨테이너와 바꿔치기해 밀반출하고, 이를 국내배송책이 도매업자에게 유통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신종수법 사용해 20개월간 밀수입
환적이란 선박 화물이 바로 목적지로 향하지 않고 다른 선박에 옮겨 싣는 것으로 흔히 수출입과정에서 중간기착지에 잠시 머무른 후 다른 선박으로 옮겨 배송되는 것을 말한다. 국내에 잠시 머무르는 환적화물의 경우 세관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범인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짝퉁을 밀반입한 것이다.
특히, 이들은 보세창고장, 무역회사 대표, 관세법인 사무장까지 섭외해 20개월 동안 단 한차례의 통관 검사도 받지 않았으며, 심지어 관세법인 사무장은 세관 공무원들에게 사용하기 위해 범인들로부터 받은 로비자금 3억여 원조차 로비에 시용하지 않고 유용할 정도로 세관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최근 짝퉁 유통사범을 수사하면서 국내 도매업자들이 직접 중국에 출입하면서 짝퉁을 구입해 박스당 50~80만원을 받고 국내 사업장에 운송해주는 밀수조직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 성과를 올렸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기존에는 파악하지 못했던 신종수법을 사용해 무려 20개월 동안 들키지 않고 6,500억 원 어치의 짝퉁을 밀반입한 사건으로 그동안 소흘했던 환적화물에 대한 관리를 재정비할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특히, 범죄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 변화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깨닫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에 맞춰 수사와 범죄대비역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역시 강조한 사건이었다.
<글 : 원 병 철 기자>
[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181호(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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