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 도입 활발 기술유출 분쟁, 이젠 손쉽게 해결할 수 있다

글 김 영 민 기자

특허청과 한국특허정보원이 지난 2010년 도입한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는 영업비밀이 담긴 전자문서를 개인이나 기업이 자체적으로 보관하면서 해당 전자문서로부터 추출된 고유의 식별값인 전자지문의 등록을 통해 영업비밀의 보유 사실을 증명해 주는 서비스다. 이를 통해 영업비밀 보유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근로자와 해당 영업비밀과의 연관성의 파악이 가능해 이를 인지하고 있는 전·현직 근로자의 기술유출 동기를 억제할 수도 있으며 기술유출 시에도 영업비밀의 특정 등을 통해 분쟁해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align=left 기술유출 증가, 서비스 관심 더욱 증가

이번 서비스 도입이전 특허청이 실시한 사전조사 및 의견청취에서 91%의 기업이 서비스 도입에 대해 필요성을 공감하고 89%는 긍정적인 의사를 표한 바 있다. 이는 핵심기술의 실체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전자문서의 고유한 식별값만을 제출하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에서는 보유한 영업비밀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뿐 아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기술유출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서비스의 도입에도 산업기술 유출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가 국가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최근 심화되고 있는 산업기술 유출의 경우, 휴대폰 카메라나 USB 메모리 등을 이용해 손쉽게 이뤄지고 경쟁사, 또는 해외로의 전송이 빠르고 사후 대처가 쉽지 않아 해당기술의 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의 이용은 핵심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국감에 따르면 최근 3년(2008년~2010년)간 산업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액은 5조 6,336억 원에 이르며 매년 40여건의 기술유출 사례가 적발되는 등 지속적으로 기술유출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이로 인한 피해액의 규모가 커지고 있어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많은 시간과, 자금을 투자해 개발한 기술의 유출은 한 기업의 사활은 물론 국가경제에도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이 절실한 상황에서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에 대한 기업들의 높은 관심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안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우, 기술유출이 이뤄진다면 이에 대한 증명을 하기가 쉽지 않고 장기간에 걸친 법정다툼으로 기업의 존폐가 갈리는 경우도 있어 쉽고 빠르게 핵심기술의 보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비스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글 : 시큐리티월드 편집부(sw@infothe.com)>

[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182호(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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