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민원팀 출범 후 교통사고 민원 10% 증가

경찰분야 관련 민원처리 전문 조사팀이 출범한 이후 교통분야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23일 “지난해 12월 경찰민원 팀 출범 후 교통사고 재조사 등 교통분야 관련 민원이 10% 가량 늘어났다”고 밝혔다.

고충위에 따르면 2006년에는 경찰분야 관련 고충위 접수 민원의 72.7%가 수사분야와 관련된 것이었으며, 교통사고나 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민원은 16.4%였다. 그러나 출범 후 수사분야 민원이 58.1%로 줄어든 반면, 교통분야 민원은 26.5%로 크게 늘어났다.

지난 5월까지 고충위에 접수 처리된 교통사고 재조사 요구민원은 총 118건으로, 이 가운데 시정권고를 내리거나 민원인과 해당 경찰서간 합의·해결된 사례는 10.2%인 12건이었다.

시정권고가 내려진 교통사고 재조사 민원의 사례를 살펴보면, 버스와 오토바이의 충돌사고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뀐 것으로 판단된 사안에 대해 재조사를 요구한 사례가 있다.

오토바이와 택시가 충돌하면서 택시에 장착된 운행기록계를 정밀 조사해 최초 수사결과가 잘못된 것을 알아내고 해당 경찰서에 재조사를 의뢰한 경우도 있으며, 교통사고가 아니라고 내사 종결된 사고에 대해 처리과정에 문제점을 발견, 병원 관계자 등에 대해 재조사할 것을 시정권고 한 것 등이 있다.

경찰민원조사팀은 해양경찰을 포함한 경찰기관의 처분과 경찰공무원의 업무집행 중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한 국민의 권익 침해, 이와 관련된 고충민원 사항을 접수받고 있다.

고충위 관계자는 “그동안 민원의 사각지대로 여겨지던 경찰수사 및 교통사고 재조사 분야에 대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해 초동수사의 미비점을 보완해 국민의 권리 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선애 기자(boan1@bo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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