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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DI, ‘인터넷ㆍIT활용’ 신뢰제고 해법 찾아야
한국 사회에서 연일 터져 나오는 정계, 재계 인사들의 인사청탁, 금품수수 등 비리로 인한 구속 등은 너무나도 일상적인 뉴스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 등 정보기술의 일상화는 우리에게 많은 편리함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거짓정보의 난무,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도용 등 새로운 갈등과 불신을 불러왔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에서 발표한 우리나라의 2006년 사회응집력 순위(48위/61개국)는 우리사회가 ‘저신뢰 국가’임을 보여준다. 이처럼 공동체성이 허물어져 가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신뢰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다. 최근 KISDI에서는 정부와 공공조직, 리더들에 대한 신뢰, 일상생활에서의 개인들 간의 신뢰, 정보공간에서의 신뢰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사회에서 신뢰를 제고시키기 위해 가능한 정책적 수단과 IT활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연구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석호익) 미래전략연구실 최항섭 연구위원, 박현주 연구원 등은 최근 발간한 ‘21세기 한국 메가트렌드 시리즈 Ⅳ(06-09): ‘사회적 신뢰제고를 위한 IT 정책 연구’ 보고서에서 한국사회가 가지고 있는 신뢰문제를 제도에 대한, 지식인에 대한, 공동체 성원들 간의 상호신뢰로 분류, 기존 정책보고서의 내용 리뷰 및 비판과 일반인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신뢰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한국사회의 신뢰에 대한 일반인들의 의견조사를 통해, 업무능력에 있어서 가장 높은 신뢰를 받고 있는 기관이 대기업, 가장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 기관이 국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기업, 중소기업, 신문사, TV방송국, 의료계, 금융기관 등 민간기관의 경우 전반적으로 능력에 대한 신뢰보다 도덕성에 대한 신뢰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 기관에 대해서는 능력은 인정하지만 도덕적인 차원에 있어 아직 개선해야 할 여지가 많은 기관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에서는 한국 사회의 각종 부패 및 부조리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들에 대한 신뢰 역시 조사했다. 전반적으로 개별 정책이나 제도의 중요도에 비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만족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가장 시행에 있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정책은 ‘인터넷을 통한 행정민원처리’ 제도와 ‘일반시민의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로 나타난 반면 ‘경제인 부패, 비리에 대한 판결’이나 ‘정경유착 방지 정책’, ‘법조계 부패 및 비리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나타났다.
한편 보고서는 사회적 신뢰 제고를 위해 오프라인 세계의 통상적인 해법 모색 이외에 인터넷을 활용한 해법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쌍방향성, 익명성, 개방성을 특징으로 하는 사이버 공간 확장은 부정부패와 관련된 각종 정보의 공개 또는 고발을 용이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오프라인 공간에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던 수많은 집단과 개인들이 각자의 관심과 주장을 가감 없이 표출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보고서를 통해 연구진 관계자는 “한국사회의 신뢰 제고를 위해 양질의 거버넌스 제공뿐만 아니라 IT를 활용한 e-감사제 활성화, 전자입찰제 확대, 논스톱 온라인 통합 민원행정시스템 구축, 온라인 정책공동체 활성화, 예산정보 공개, 온라인 시민참여 통합콜센터 운영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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