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대한민국 안전·보안 청사진

올해 대한민국 안전·보안 강화 방안 살펴보기

[시큐리티월드 김성미 기자] 올해 정부 예산은 안전과 보안에 초점이 맞춰졌다. 지난 12월 3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2017년 정부 예산을 확정했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400조 7,000억 원에서 2,000억 원 삭감된 400조 5,000억 원을 올해 예산으로 쓰기로 한 것이다. 처음으로 나라 살림 규모가 400조 원 대로 진입했다. 지난해 386조 4,000억 원보다 3.7%(14조 1,000억 원)가 늘어난 금액이다.

부분별 증감률을 살펴보면, 북한 위협 고조로 국방비가 전년보다 4% 확대된 40조 3,000억 원으로 책정됐다. 안전과 공공질서 관련 예산도 지난해보다 3.7%늘어 18조 1,000억 원이 투입된다. 미래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R&D) 예산도 2016년보다 1.9% 증액된 19조 5,000억 원이 배정됐다. 이중 9개 R&D 국가전략프로젝트에 1조 6,000억 원이 투입되고, 중견기업 전용 R&D 자금도 신설돼 60억 원이 사용된다. 이번 호에서는 2017년도 정부부처별 예산을 중심으로 2017년도 대한민국 안전·보안 강화 방안을 살펴본다.

Part 1. 2017년 정부 안전·보안 예산 분석해보니…

Part 2. 정부 관계자에 듣는다
행정자치부 지역정보지원과 김회수 과장
미래창조과학부 정보보호기획과 허성욱 과장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정용식 과장
경찰청 치안정책연구소 배순일 부장

[글 시큐리티월드 김성미 기자(sw@infothe.com)]

[월간 시큐리티월드 2017년 1월호 통권 240호(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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