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유출 심각한 수준

최근 3년간 산업기밀 유출피해 기업 17.8%

국내 중소기업 17.8%가 산업기밀 외부유출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청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최근 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산업기밀관리 실태조사’ 결과 응답기업의 17.8%가 최근 3년간 산업기밀의 외부 유출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조사결과 이들 기업 중 52.6%는 2회 이상의 유출피해를 입었다. 또 기업 유형별로는 혁신형 중소기업의 기밀유출이 18.7%로 일반 중소기업의 16.1%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유출사고 발생원인은 보안관리·감독체계 허술(24.8%) 임직원들의 보안의식 부족(23.5%)의 순으로 꼽았다.

또 산업기밀 유출경험이 있는 기업의 1건당 평균 피해금액은 ‘1억이상 5억 미만’이 37.1%로 가장 높았고 1건당 10억 이상의 대규모 피해를 입었다는 기업도 13.6%였다.

이번 조사결과, 중소기업의 보안관리 제도, 기밀관리 시스템, 보안감독체계 구축 등 산업기밀 관리노력은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핵심인력의 유출 위험성(29.8%), 보안인프라 투자 곤란(23.8%), 임직원의 기밀보호 관심부족(15.9%), 법적·제도적 장치 미흡(13.0%)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안시스템 구축 지원(22.9%), 보안투자에 대한 지원제도 확충(19.7%), 산업보안교육 확대(16.1%), 보안진단 및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13.9%) 등에 대한 정부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기청 송재빈 기술경영혁신본부장은 “유출기업 17.8%는 빙산의 일각이다. 유출사실 조차 모르는 기업이 더 많을 것”이라며, “국정원, 과기부, 산자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기술유출방지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청은 우선, 실제 유출이 일어난 기업을 현장 방문해 사례를 발굴하고 이와 연계하여 ‘기술유출 방지 대응매뉴얼’의 개발과 보급을 추진할 것이다. 또 온라인 산업보안교육과정을 금년 하반기부터 개설, 특히 중기청 R&D사업 참여기업은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하여 국가 R&D 사업의 보안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그리고 올해 ‘산업보안기술개발(30억원)’ 결과를 활용, 200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중소기업에게 보안시스템 구축을 지원할 방침이다.

[김태형 기자(boan2@bo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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