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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주목해야 할 GDPR 주요 원칙 4가지
  |  입력 : 2018-05-11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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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R의 주요 원칙은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 동의, 아동 개인정보, 민감정보
6가지 개인정보의 적법 처리 조건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및 계약 이행 등 포함


[보안뉴스 김경애 기자] 오는 25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유럽 개인정보보호법 GDPR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뜨겁다. 특히, GDPR의 주요 원칙과 주목해야 할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기업을 위한 유럽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 대응 세미나가 11일 오후 2시 한국인터넷진흥원 대강당에서 진행됐다.

▲‘우리기업을 위한 유럽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 대응 세미나[사진=보안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가 공동 주최한 이날 세미나는 200여명 이상의 많은 개인정보보호 처리자 및 보안담당자, 개인정보보호최고책임자(CPO) 등이 참여해 GDPR에 대한 높은 관심을 실감케 했다.

GDPR 적용범위는 EU 내에 사업장(Establishment)을 운영하며,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는 경우와 EU 시민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EU 시민의 EU내 행동을 모니터링 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GDPR의 주요 원칙은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 △동의 △아동 개인정보 △민감정보로 구분된다.

첫째,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 원칙과 관련해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본부 권현준 개인정보정책단장은 6가지 개인정보의 적법 처리 조건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정보주체와의 계약 이행이나 계약 체결을 위해 필요한 처리, 법적 의무 이행을 위해 필요한 처리, 정보주체 또는 다른 사람의 중대한 이익을 위해 필요한 처리, 공익을 위한 임무의 수행 또는 컨트롤러에게 부여된 공적 권한의 행사를 위해 필요한 처리, 컨트롤러 또는 제3자의 적법한 이익 추구 목적을 위해 필요한 처리를 제시하며, “기업은 개인정보 처리 전에 반드시 적법한 처리 근거 확보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둘째, 동의 원칙은 정보 주체가 진술 또는 적극적 행동(By a statement or by a clear affirmative action)으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나타내는 본인의 의사가 구체적이고 뚜렷하게 표시돼야 한다. 이에 대해 권현준 단장은 “Directive 보다 동의 요건이 강화돼야 하고, 사전 동의(opt-in consent)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셋째, 아동 개인정보의 경우 만 16세 미만의 아동정보로 온라인 서비스 제공시 아동의 친권 보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점이다. 권 단장은 “유럽 회원 국가별로 법과 문화가 상이할 수 있지만, 만 16세 미만 아동에 대한 보호 원칙이 매우 확고하다”고 말했다.

넷째, 민감정보의 경우 처리를 금지하는 게 원칙이다. 인종, 민족, 정치적 견해, 종교, 철학적 신념, 노동조합의 가입 여부를 나타내는 개인정보와 유전자 정보, 자연인을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는 생체정보, 건강정보, 성생활, 성적 취향에 관한 정보의 처리는 금지된다. 단,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Explicit Consent)가 있을 경우 민감정보 처리가 가능하다.

이어 법무법인 민후의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GDPR에서 주목해야 할 주요 조항으로 13~14조 Privacy notice, 20조 이동권(Portability), 22조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화된 개인결정에 대한 권리, 아동정보 등을 꼽았다.

그중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화된 개인결정 권리에 대해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프로파일링을 포함해 자신에 관한 법적 효력이 미치거나 이와 유사하게 자신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동화된 처리에만 근거한 결정에 따르지 않을 권리”라며 “여기에서 자동화된 처리에만 근거한다는 것은 인간의 개입 없이 오직 기술적 수단에 의해 결정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세미나 외에도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PIS FAIR 2018 조직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국내 최대의 개인정보보호 행사 개인정보보호페어(PIS FAIR 2018)가 5월 31일부터 6월 1일까지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PIS FAIR 2018에서는 EU 사법총국 담당 베라 요로바 집행위원이 내한해 GDPR 관련해서 키노트 스피치를 진행하고, 국내 기업 CPO들과 간담회도 열릴 계획이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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