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해외 유출 적발, 매년 증가 추세

국정원은 지난 2003년 1월부터 2007년 6월까지 모두

103건의 산업기술 해외유출 사건을 적발했다고 밝혔

다.

지난 2003년 6건이던 기술 해외유출 적발 건수는 2004년 26건, 2005년 29건, 2006년 31건 등으로 매년 증가했으며 2007년에도 6월까지 모두 11건의 기술유출 사건이 적발됐다. 금액으로는 모두 133조 2,000억원에 이르는 피해를 방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유출자는 전직 직원이 62명으로 가장 많았고 현직 직원도 27명에 달했다. 또 협력업체가 7건, 외국인 초청ㆍ교환 과학자 3건, 투자업체 2건, 외국 유학생 2건 등 순이었다.

유출유형은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승진·연봉인상 등 금전적 유혹에 의한 매수가 7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무단 보관(10건), 기업차원의 공동연구(5건), 위장 합작(4건), 내부공모(3건), 기타(8건) 등을 통한 유출도 있었다.

유출동기는 개인 영리 목적이 44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전적 유혹에 넘어간 경우가 31건, 전 직장에서의 처우불만 14건, 인사불만 6건, 비리연루 4건, 기타 4건 순이었다.

국정원은 국경을 넘나들며 갈수록 지능적인 수법으로 기술을 팔아먹는 ‘국부유출 범죄자’들과 24시간 치열한 두뇌싸움을 벌이고 있다.

산업기술 유출 사건의 특성상 확실한 범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친 추적을 해야하고 해외로 기술을 빼돌리기 직전에 범인을 붙잡아야 하기 때문에 타이밍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 관계자는 “사건 추적이 시작되면 매일 밤을 새는 게 일상사가 된다”면서 “특히 현행법상 기술 유출 범죄는 합법적인 감청 대상에서 빠져 있어 예방이나 적발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번 유출된 반도체, 자동차·조선 기술은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엄청나기 때문에 기술유출 사범을 잡는 것보다 기술이 새는 것을 미리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앞으로 산업스파이에 의한 첨단기술 유출행위 예방 정보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보안관리 시스템 정착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형 기자(boan2@boannews.co.kr)]

AI 및 AI 보안 솔루션이 보안 인력의 업무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부족한 인력 보충: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보완재 역할을 하고 있다(100% 대체는 불가)
	업무 영역의 분리: AI는 대량 데이터 처리를, 전문가는 고도의 전략적 판단을 맡는 등 역할이 완전히 다르다
	업무 총량의 전이: 단순 업무는 줄었으나, AI 모델 관리·검증 등 새로운 형태의 운영 업무가 발생해 전체 업무량은 비슷하다
	인력 대체 가능: 단순 반복 업무를 넘어 분석/판단 영역까지 대체하여 인력을 줄일 수 있다
	신뢰도 부족: 아직은 AI의 오탐이나 환각(Hallucination) 우려로 인해 사람이 일일이 재검토해야 하므로 실질적인 도움은 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