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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통상분쟁, 보안시장에 기회일까 위협일까
  |  입력 : 2018-07-28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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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통상분쟁과 한중 보안기업의 대미 수출
韓 영상보안업계, 대미 수출 확대 ‘기대감’


[보안뉴스 김성미 기자] 미중 통상분쟁으로 한중 영상보안제조업계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한국업체도 수출유형에 따라 미국에 최종재를 수출하는 업체에서는 미국의 대중국 관세 인상조치에 따른 소폭의 가격경쟁력 상승에 따른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를,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해 최종재를 제3국에 수출하는 업체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사진=dreamstime]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우리나라의 대중 중간재 수출은 내수용과 재수출용의 2가지 패턴으로 이중 중국 내수용이 50~60%를 차지하고, 미국에 최종 수출되는 중간재는 5% 정도로 전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다. 영상보안업계에서도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해 미국에 최종재를 수출하는 우리 기업은 소수여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부분 한국에서 중국산 중간재를 수입해 미국 등 제3국에 최종 완성품을 수출하는 구조다. 오히려 이로 인해 미중 통상분쟁과 미국의 강력한 안보 정책으로 인한 인식 제고에 거는 기대가 높다.

지난 7월 18일 KOTRA는 경기지역 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미국-중국 간 관세 조치로 인한 우리 기업의 수출애로 현장을 점검했다. 이 간담회에는 영상보안 수출업체인 아이디스와 픽셀플러스가 참여했다.

KOTRA 간담회에서 대미 수출 기업인 아이디스는 미국의 대중 관세 조치로 인한 가격경쟁력 강화, 시장 진출 기회 등 긍정적인 반응을 조심스럽게 내비쳤다. 전준 아이디스 전무는 “미국의 대중국 관세 인상 조치로 가격경쟁력이 소폭 상승하겠지만, 중국산 제품 가격은 한국산의 40% 수준으로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최근 중국기업들이 미국 현지 조립라인 공장 등에 대해 인수·합병(M&A)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이디스는 영상보안장비 제조사로 미국이 전체 수출의 7%를 차지한다.

반면 대중 수출기업인 픽셀플러스는 현재로서는 직접적인 여파를 체감 못하고 있지만 미중 무역 분쟁이 길어질 경우 중국의 경기 둔화에 따른 수출물량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걱정했다.

황해수 픽셀플러스 전무이사는 “현재로서는 여파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으나, 추가 관세 등 미중 무역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수출 물량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픽셀플러스는 차량용 후방감지기, 블랙박스에 들어가는 중간재인 차량용 카메라 이미지센서 제조사다. 픽셀플러스의 제품은 중국 모듈업체에 1차 납품된 타 완제품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중국 내수 시장에 판매되거나 미국 등 제3국에 수출되고 있다.

미국의 중국을 따돌리기 위한 통상전쟁
미국이 7월 6일(현지시각) 500억달러 상당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25%의 고율 관세부과를 예정대로 강행한지 나흘 만인 7월 10일 미국이 추가로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10% 추가 관세 부과 방침을 밝혀 미국발 무역전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중국도 미국발 관세가 발표되자마자 즉각 보복을 예고했다.

세계 1, 2위 경제 대국이 보복에 재보복을 가하며 한 치의 양보도 없는 무역 전쟁에 돌입한 것은 일단 양국 경제에 타격이다. 이들의 무역전쟁으로 인해 다른 국가들도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상황을 맞고 있다. 7월 6일 발표된 1차 제재 품목은 자동차, 기계, 철강 등으로 대부분 중국 및 미국 내수용으로 수출돼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어진 7월 10일 발표된 미국의 2차 추가 관세 부과 대상에는 중국산 가전과 컴퓨터, 통신기기 등이 포함돼 우리 기업의 대중 중간재 수출 감소 우려도 나오고 있다.


미중 통상분쟁은 양국의 기술패권 전쟁으로 해석된다. 미래 디지털 경제 패권의 주도권을 누가 쥐느냐를 놓고 한참 앞서 있는 미국이 추격하는 중국 따돌리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양국은 관세 장벽을 쌓는 동시에 상대국의 통신·반도체 업체의 진출을 막는 등 비관세 장벽까지 동원해 전방위 공격에 나서고 있다.

한국무역협회가 6월 발표한 ‘기술 패권을 둘러싼 미중 통상분쟁’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대중 제재 결정은 정보통신과 항공, 로봇 등 중국의 첨단 기술품목을 포함해 ‘중국 제조 2025’를 견제하되 일반 소비재는 제외해 자국의 피해는 최소화하는 조치다. 미국은 정보통신과 항공, 로봇 등 중국이 전략적으로 육성중인 첨단 제조업을 겨냥했고, 중국은 그에 맞서 트럼프 대통령의 표밭에서 생산되는 주요 농산품과 자동차를 조준하고 있어 양국의 조치는 상대에게 실제적인 타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전문가들은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이유로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이로 인해 일자리가 줄고 경제 규모 자체도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다. 중국 역시 미국의 관세 장벽으로 인해 성장률이 연간 0.3%포인트 가량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지표상의 수치가 아닌 기업 경영 환경과 금융시장 여건 등 경제 전반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의 총구가 중국뿐 아니라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 캐나다, 멕시코, 일본 등 전 세계로 향해 있고, 세계 경제의 주요 2개국(G2)의 산업과 금융에 빨간불이 들어오면 다른 나라도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문제다. 이 대형 악재가 얽히고 설킨 글로벌 공급망을 타고 퍼지면 세계 곳곳에서 물가 상승과 수요 악화 등의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JP모건은 세계 경제성장률은 미국이 모든 수입품에 10% 관세를 부과하고 상대국이 보복을 하지않을 경우 0.2%, 교역상대국들이 동등한 수준의 보복관세를 부과할 경우 0.4%, 모든 국가들이 관세를 동일하게 10% 인상할 경우 1.4%가 감소할 것이라 전망했다. 그러나 이것은 세계 경제 악화에 대한 시나리오일 뿐 모든 산업에 악재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예측도 나온다.

미국 영상보안시장, 한국 품에 돌아올까
국내 영상보안산업의 경우 미중 통상분쟁으로 인해 아직은 희미하지만 새로운 기회에 대한 희망의 불씨가 지펴지고 있다. 미중 통상분쟁이 심화되면 중국산 CCTV의 미국 시장 점유율이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중싱(ZTE), 화웨이에 이어 중국의 감시 카메라 제조사들을 제재의 대상으로 주목하고 있어서다.

중국의 경제매체인 차이징망의 5월말 보도에 따르면, 미 하원은 최근 통과시킨 ‘2019년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미국 정부기관의 중국산 CCTV 구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는 안보를 우려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원천적으로 중국은 한국 등 47개국이 참여한 WTO 정부조달협정(GPA) 가입국이 아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미국 공공조달시장 진입이 어렵다. GPA은 상호 최혜국 원칙에 따라 가입국끼리 일정 양허금액 이상의 정부조달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게 한 것이 골자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 출범직후 연방정부의 재화 조달에서 미국산을 우선 구매하게 하는 규정인 ‘바이 아메리칸 정책’이 도입되면서 중국의 공공조달시장 진입문은 더욱 좁아졌다.

여기에 미 하원이 아예 NDAA에 정부기관이 구매할 수 없는 제조사 리스트를 열거하면서 미국 공공조달시장뿐 아니라 민수시장에까지 반 중국정서가 퍼질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중국 정부가 4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의 하이크비전도 이 리스트에 포함됐다.

미 하원이 구매 금지 대상에 민간기업을 넣지는 않았지만, CCTV의 주요 수요처가 경찰과 교통 등 정부기관이 대부분이어서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점유율이 높은 중국 영상보안기업들이 타격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일부 미국 정부기관에서는 하원이 NDAA를 통과시키자 중국산 CCTV를 교체하기도 했다. 민간기업도 정부 방침과 뜻을 같이 한다면 중국산 CCTV의 대미 수출 길은 더욱 좁혀진다.

해당 법안이 현재와 같은 조건에서 시행된다면 중국산을 제외한 영상장비 제조사들의 보안에 민감한 중대형 프로젝트 및 공공부문 시장의 사업기회는 늘어나게 되지만, 일각에서는 해당 법안 내 중국산 보안 카메라 구매 금지 조항의 일부를 수정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어 NDAA 최종 통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미중 통상분쟁, 제품 경쟁력 강화에 활용해야
미 의회를 중심으로 한 미국 정부기관의 중국산 CCTV 불허 조치는 미국이 중국기업들의 지식재산권 표절과 CCTV 백도어를 이용한 기밀 탈취 가능성을 경계하는 것으로 읽히고 있다. NDAA가 최종 통과된 것은 아니지만,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한국 기업에게는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릴 수도 있다. 한국기업의 미 공공조달시장 진출은 많지 않지만, 메이저 기업들도 정부 방침을 수용해 중국산 대신 한국산 CCTV를 선택하는 반사이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17년 미국의 대한국 CCTV 및 관련 카메라 수입은 1억 5,354만달러로 전체 수입의 2.3%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레코더 수입은 2,693만 5,000달러로 전체 수입의 2,2%정도에 그쳤다. 그러나 미국의 중국의 제재가 본격화되면 전체 미국 수입의 44.8%,와 42.6%씩을 차지하는 중국의 제품이 일부 한국 제품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2018년 3월 누적 기준 미국의 대한국 제품 수입은 2016년 같은 기간 대비 14.4% 증가했으나 중국 제품의 수입 증가율은 7.9%에 머물렀다.


양평섭 KIEP 중국경제실장은 “미중 통상분쟁으로 계속해서 중국이 배제되면 대체재로써 우리기업에 기회가 돌아올 수 있다”면서 “미국이 중국 제조 2025를 경계하기 위해 중국 정부에 보조금 지원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중국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중국의 산업 추격 속도가 느려져 우리 기업이 상대적으로 시간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된다. 이 골든타임을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잘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업계 관계자는 “보안산업은 국가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 산업으로 중국이 이 시장을 장악할 경우 국가 기밀 유출과 빅브라더의 등장에 따른 개인정보침해가 우려된다”면서 “미중 통상분쟁이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것이나 보안업계의 입장에서는 개인과 국가 정보의 보호와 유출 방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

국내 업계 일각에서는 중국 기업들이 미국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형식으로 생산시설을 갖춰 북미 시장 방어에 나설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반면에 중국 영상보안기업들이 직접 해외에 생산시설을 갖춘 실제 사례가 없고 정부지분이 높은 만큼 미중 통상분쟁의 해결책으로 미국에 생산시설을 마련하는 것은 어렵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G2 무역전쟁에 따른 글로벌 경기 위축 우려돼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미국발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전세계적인 경기 위축을 우려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G2의 무역전쟁이 발발한 데다, 중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으로 향하고 있는 미국의 총구가 세계 경기를 위축시켜 전체 수출에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미중 통상분쟁으로 고관세 부과와 중국산 통신, 영상보안 제품 사용 금지가 가시화될 경우 한국산이 대안으로 떠오르며 반사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면서 “통상분쟁이 발생한 근본적 배경은 중국산에 대한 규제가 아닌 자국 산업 보호로 미국 기업과 미국에 투자한 기업에 유리할 것이기 때문에 서구 선진업체 제품들과 비교해도 떨어지지 않도록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미 수출에서 국내 영상보안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데 대해서는 기대감을 표하며 하반기 대미 시장 개척 강화와 시장 다변화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KOTRA는 미중 통상분쟁 장기화에 대비해 우리 기업의 대체 시장 개척을 위해 하반기 수출 마케팅을 집중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권평오 KOTRA 사장은 “해외무역관을 통해 파악한 결과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 바이어들은 당장 관세 영향보다는 분쟁 장기화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면서 “KOTRA에서는 1차적으로 수출 애로 해소를 위한 현장지원과 미중 양국의 제3국으로의 수입선 전환에 따른 신규 수출기회 발생 요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중 무역 갈등 장기화에 대비해 올 하반기에는 아세안, 인도, 러시아 등 신남방·북방지역에 해외전시회, 무역사절단 등 60건의 수출 마케팅을 집중 지원해 대체시장을 개척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성미 기자(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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