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전체기사
방통위,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유통 집중점검 중간결과 발표
  |  입력 : 2018-08-01 10:36
페이스북 보내기 트위터 보내기 네이버 밴드 보내기 카카오 스토리 보내기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성범죄 영상물(불법 촬영물, 비공개 촬영 사진 등)의 유통 차단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100일 집중 점검(5월 29일~9월 4일)의 중간 결과와 함께 향후 추진될 강력한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중간 점검 결과, 방통위는 전체 51개 웹하드사업자(PC·Mobile 105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총 4,584건의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유통 사례를 적발해 사업자를 통해 즉시 삭제 조치했다. 특히 유통 사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기술적 조치(불법 정보 인식, 송·수신 제한, 자체 모니터링 운영, 경고 문구 발송 등)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강력한 행정 처분(과태료, 등록 취소 요청 등)을 내릴 예정이다.

또한 웹하드 사이트에 지속적으로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을 유포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상습 유포자 297개 ID(2,848건)에 대해서는 형법상 음란물 유포죄 등 처벌을 위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외에 불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500여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을 이용한 부당이득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해당 영상물 내 불법 광고된 060전화정보서비스 회선 344건에 대해서는 기간통신사업자(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SK텔링크, 드림라인, 세종텔레콤)에 번호정지·해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효성 위원장은 “이번 중간 점검 결과 발표는 방통위를 비롯한 관련 기관이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의 유통을 뿌리 뽑기 위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대응하고 있으며, 타인의 인권을 침해해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는 반드시 처벌받게 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100일 집중 점검이 완료된 후에도 보다 건전한 콘텐츠 유통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의 유통 근절을 위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0
  • 페이스북 보내기 트위터 보내기 네이버 밴드 보내기 카카오 스토리 보내기


  •  SNS에서도 보안뉴스를 받아보세요!! 
그린존시큐리티 4개월 배너모니터랩 파워비즈 6개월 2020년6월22~12월 22일 까지넷앤드 파워비즈 진행 2020년1월8일 시작~2021년 1월8일까지위즈디엔에스 2018파워비즈배너 시작 11월6일 20181105-20200131
설문조사
코로나19 팬더믹 이후, 가장 기승을 부리고 있는 사이버 공격 유형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랜섬웨어
피싱/스미싱
스피어피싱(표적 공격)/국가 지원 해킹 공격
디도스 공격
혹스(사기) 메일
악성 앱
해적판 소프트웨어
기타(댓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