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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산업 활성화 위해 법령 정비 선행돼야
  |  입력 : 2018-08-2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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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보안의 안전 법제·기술 발전 필요

[보안뉴스= 김영기 명지대 융합보안학과 주임교수] 지난달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타깃으로 한 드론 폭탄테러가 발생한 바 있다. 비록 미수에 그쳤고 자작극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지만 우리는 상업용 드론을 이용한 테러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도 지난 4월 드론 비행금지구역인 광주 군 공항 상공에서 드론이 발견돼 군과 경찰이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사진=iclickart]


정부는 드론을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핵심 동력으로 생각하고 정책적 노력을 펼치고 있으며, 2020년까지 드론산업의 시장 규모를 1조 4천억 원까지 키울 수 있다면, 2조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드론산업 발전과 병행해 함께 생각해 볼 문제가 바로 안티드론(Anti-Drone)이다. 드론보안, 공중보안 등의 용어로도 사용되며, 책임지역 상공의 물체를 탐지해 위험드론 여부를 식별하고 무력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침입한 드론을 잡는 안티드론의 방법으로는 전파방해와 교란을 통해 착륙시키거나 돌려보내는 방법, 레이저를 발사해 기체를 타격하는 방법, 그물이나 독수리를 이용해 포획하는 방법 등 다양하지만 현행법상 시행에는 어려움이 있다.

우리나라 항공안전법에 의하면 초경량비행장치(드론)를 항행 중에 추락 또는 전복시키거나 파괴한 사람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다(138조, 141조). 공항시설법에는 누구든지 초경량비행장치(드론)을 향해 물건을 던지거나 그 밖에 항행에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위반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56조, 65조)이 있다.

현행법상으로는 악의를 가진 드론이 경비대상 국가중요시설이나 사유시설의 울타리 안이나 건물 안으로 들어와서 영상을 촬영하거나 대화내용을 엿들어도 직접 퇴치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드론을 이용한 도청과 촬영, 테러에 대비한 드론보안 법령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미국은 이미 드론보안을 위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드론공격 위협에 대비해 국가시설과 발전소에 대한 영공 출입금지를 선언했고, 의회도 지난 5월 국토안보부와 법무부가 드론으로부터 건물과 자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드론 제조사들도 ‘비행금지구역 접근금지 기능’을 개발해 항법 시스템에 적용하기 시작했다. 일부에서는 드론 사용보장 등을 통한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 ‘선수용 후보완’ 정책을 주장하고 있지만, 드론보안 문제는 미래 위험이 아니라 현재 이슈임을 인식하고 드론산업과 드론보안 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

▲김영기 명지대 융합보안학과 주임교수

지금도 무수히 많은 드론이 공간을 이동하며 촬영을 하고 있다. 무분별한 촬영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나 초상권 침해요소도 있으며, 녹화되는 영상의 특성상 개인정보 및 시설보호도 요구된다. 개인의 사유지나 기업의 중요시설, 국가중요시설 등에 드론이 침입할 경우에 대비해 위험 드론의 식별, 격추나 포획 등 무력화 권한, 형사처벌, 자력구제나 손괴 문제 등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보호법과 형법, 경비업법, 통합방위법 및 공간정보관리법 등 드론보안 관련 법령정비 및 신설을 통한 드론보안 안전법제의 발전이 필요하다.

또한, 빠르게 진화하는 드론과 그 위협에 대비하고 드론의 이동경로 식별과 안전운항을 위해 조종자 및 드론 기체를 등록하도록 해야 한다. 표준제정과 인증, 원격식별, 감시 추적기술, 위험 드론과 조종자 간 전송 신호관리 기술, 공간 정보보안체계 등의 개발에도 노력해야 한다. 베네수엘라 드론 테러가 우리나라의 드론보안 안전법제 발전 및 드론보안 안전기술 개발의 계기로 활용되었으면 한다.
[글_김영기 명지대 융합보안학과 주임교수(ykk342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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