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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행복 높이는 한국형 스마트시티 구축”
  |  입력 : 2018-08-2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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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갑성 4차산업혁명위원회 스마트시티특별위원회 위원장

[보안뉴스 김성미 기자] 시민 행복을 높이는 지속가능한 도시, 사람 중심의 글로벌 혁신 성장도시를 기본으로 한국형 스마트시티 모델이 만들어진다. 대통령 직속 기구인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와 국토교통부는 7월 중순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큰 그림을 공개했다.

4차위 부속인 스마트시티특별위원회(이하 스마트시티특위)는 4차위가 출범한지 1달 뒤에 구성된 관·산·학·연 합동기구로 정책자문기구의 역할을 맡고 있다. 이 스마트시티특위의 위원장을 맡은 김갑성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를 통해 한국형 스마트시티 추진방향에 대해 들었다.

▲김갑성 4차산업혁명위윈회 스마트시티특별위원회 위원장[사진=김갑성 위원장]


스마트시티특위와 위원장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 기술에서 성장 동력을 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들 4차 산업혁명 기술로 현재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사업과 예산은 여러 부처에 나눠져 있습니다. 다양한 산업과 기술, 문화, 교육, 복지, 의료에 이르기까지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서비스들이 공급되는 곳이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부처의 사업과 예산을 효과적으로 엮고, 일관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자문기구로 4차산업위원회 스마트시티특위가 구성됐습니다. 현재는 국가시범도시사업만 보이는 것 같지만, 앞으로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기존 도시를 스마트화하는 것과 동남아, 아프리카, 남미 등 세계의 도시들과 협력해 우리 기술을 수출하는 것이 특위의 향후 계획입니다.

저는 2000년 3월부터 모교인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앙도시계획위원,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고 현재도 다수의 중앙정부 부처 및 지자체의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09년 u-시티 석박사 인력양성 사업의 연세대학교 사업단장으로 연을 맺어 미래도시를 얘기해 오다 스마트시티특위 위원장까지 맡게 됐습니다.

‘스마트시티’의 정의를 내려주시고, 위원장님이 그리는 ‘스마트시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시티를 단순한 첨단 기술이 시현되는 도시가 아니라 미래도시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살고 싶은 도시를 선택하지 못하고 주어진 환경에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불만이 있어도 우리는 부속품처럼 이를 감수하고 살아왔습니다. 스마트시티는 내가 살고 싶은 도시의 가치를 직접 세우고, 동의하는 시민들과 함께 공동체 삶을 영위하는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침 4차 산업혁명이라는 첨단 기술들이 이를 가능케 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의 모든 도시가 스마트시티를 주요 정책으로 표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스마트시티는 어느 단계에 이르렀나요
한국의 스마트시티는 굉장히 앞서 출발했습니다. 2009년에 세계 최초로 법을 제정했고, 모든 신도시, 대규모 택지개발 시는 반드시 유비쿼터스 도시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문제는 용어에 있었습니다. 일본이 처음에 유비쿼터스 도시를 사용하다가 금방 스마트도시로 전환했고, 중국은 지혜성시(智慧城市)라고 부르는 등 세계 각국이 스마트도시를 사용했기 때문에 뒤처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다고 하는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 적용되고 있는 스마트 기술들을 보면 우리가 만들었던 기술들이 기초를 이루고 있습니다.

평가 기관마다 순위가 변동되긴 하는데 서울의 경우 6위에서부터 30위 수준까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대중교통 측면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고 있지만 시민참여 측면에서 낮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기술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돼야 하고, 이들이 직접 참여하는 채널의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나라의 스마트시티는 2위 그룹 정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위 그룹은 북유럽 도시들입니다. 이들은 시민의 참여에 바탕을 두고 교통과 에너지, 환경 문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미지=iclickart]


해외에서는 한국형 스마트시티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궁금합니다
최근에 한국이 국가적으로 스마트시티 정책을 한다고 하니 관심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더욱이 어느 특정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미래 기술을 도시에 접목하고, 이를 위해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해 국가시범도시를 구축하려 한다고 하니 참여 의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술이 있어도 많은 규제때문에 개발을 못 하거나 적용할 수 없는 것은 다른 도시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정보보호의 문제, 의료, 교육, 드론 등 다양한 규제들로 인해 실제 사용할 수 없는 첨단 기술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중국과 인도를 제외하고는 국가가 나서서 스마트시티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곳은 별로 없습니다. 게다가 한국이 짧은 기간에 고도의 성장을 이루었고, 정보통신기술(ICT)은 세계 1위, 2위를 다투고 있으며, 고급인력들이 지속해서 배출되고 있어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스마트시티를 취재해 오면서 한국형 스마트시티 모델이 저평가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ITS를 중심으로 보면 한국형 스마트시티도 꽤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서울만 해도 대중교통과 관련된 요금 지급 시스템이나 도착 안내 시스템 등이 매우 편리하고, 쓰레기 처리, CCTV를 통한 안전·통합관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첨단의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것은 이런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면 기존의 시스템을 대체하고 인력도 바뀌어야 하는데 기존 서비스는 계속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적용하는데 예산을 추가 투입하는 등 비효율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마트시티는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효과가 똑같다면 비용이 절감돼야 하고 비용이 더 들면 효과가 몇 배는 늘어나야 스마트시티가 아니겠습니까? 이 때문에 보통 선진국 대비 80% 정도 수준이라고 평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4차위는 스마트시티 실증 도시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4차위가 앞으로 그려나갈 사람 중심 스마트시티, 한국형 스마트시티는 어떤 도시인지 궁금합니다
한국형 스마트시티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꼭 한국형이라는 이름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수출을 하고 세계에 우리 모델을 전파하려면 다양한 기술들이 개발되고 실현될 수 있어야 합니다. 국가시범도시는 백지상태의 도시이니만큼 새로운 다양한 기술들을 개발하는 공간으로 만들게 됩니다. 기존 도시들에는 여기에서 검증된 기술들을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에 맞게 역사와 문화 등에 맞춰 적용하게 됩니다. 사람 중심의 스마트시티라는 것은 시민이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요구하고, 기업은 가장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기술을 개발·서비스하며, 사업성이 있는 기술 개발 업체에 펀딩이 이뤄지는 관계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도시라고 해야겠지요. 지금까지는 공급자의 입장에서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물론, 설문조사와 공청회 등 다양한 시도를 통해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려고 했지만, 실제 반영된 것은 별로 없었다고 봐야 합니다. 이제는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이 시민 참여를 도와 시민들이 살고 싶은 도시를 직접 만드는 것이 국가시범도시의 취지입니다.

세종과 부산 실증 모델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과 부산은 같으면서도 다른 도시가 될 것 같습니다. 우선, MP들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도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역시 후보지의 입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종 5-1 생활권이 위치한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입니다. 공무원이 많고 다른 곳보다 출산율도 높습니다. 시민생활과 관련이 높은 교육, 복지, 의료, 행정 등에 초점을 맞춰 실제 도시민에게 필요한 서비스 및 기술이 적용될 것입니다. 부산은 주변에 산업단지들이 많습니다. 현재의 산업들은 쇠퇴기에 접어들고 있어서 이들을 4차 산업혁명 기술과 관련된 산업으로 구조를 개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부산은 혁신생태계를 구축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사람과 자연, 기술의 융합을 비전으로 제시했습니다. 낙동강 하구에 있어 자연 특히, 물과 자연재해 예방, 공항 소음 방지 등을 해결할 기술들이 중심이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시티는 시민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세종·부산 두 도시에는 어떤 시민들이 거주하게 될까요
두 도시의 기본적인 시민들은 4차 산업혁명 기술과 관련된 기업들의 종사자 및 연구원들과 그들의 가족이 될 것입니다. 또한, 공유경제와 같은 새로운 실험에 찬성하는 분들이 시민이 되겠지요. 그동안 규제 때문에 하지 못했던 연구와 기술을 적용해 보려는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기업과 종사자들이 들어와서 데이터 교류와 참여를 통해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분양보다는 임대 방식이나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는 것 등 현재는 불편하지만, 미래에는 보편화될 사회현상들을 적용해 보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도시의 MP 선정 기준도 궁금합니다. 각각 어떤 장점을 갖고 계신지요
세종은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가 맡았는데, 뇌과학을 전공하시는 분입니다. 신경건축학회를 설립해 10여년째 참여하고 있고, 실제 건축공간에 따라 사람의 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새로 의료를 중심으로 한 도시를 건설하는데 MP를 맡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도시 문명을 제시하는데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은 천재원 엑센트리 대표가 MP를 맡았다가 최근 사의를 표명해 황종성 한국정보화진흥원(NIA) 박사가 MP를 맡게 됐습니다. 천 대표는 엑셀레이터로 스타트업을 도와주는 활동을 해왔습니다. 국제적인 네트워크도 가지고 있어서 많은 해외 기업들의 참여가 기대됐지요. 황 박사는 특위 위원이기도 하고, AP(Assistant Planner)로 특위가 고려했던 사항들을 기본구상에 담도록 MP를 도와 왔습니다. 서울시 정보화추진기획단장을 역임했고, 2003년부터 u-시티 사업을 주관해 왔습니다. 국제기구 등에 자문위원 등을 맡고 있어 기존 사업과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변화를 시도해야 하는 스마트시티 정책의 구현에 적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증도시 사업을 위한 근거법인 스마트도시법의 가결이 스마트시티 구축 사업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십니까
첫 걸음을 떼었다고 봅니다. 개인정보보호의 문제, 장기임대방식 등 현재 걸림돌이 되는 1차적인 규제 사항들의 완화가 포함됐습니다. 앞으로 갈 길이 멉니다. 현재의 법령 개정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법 제정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를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범도시는 지속적인 변화가 불가피한 특성이 있습니다. 계속 새로운 시험이 시도되고 365일 전시장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운영을 지자체가 하게 되면 예산과 인력의 문제 등 기존에 실패했다고 하는 u-시티 사업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시범도시의 거버넌스 내용 등이 법령에 포함돼야 합니다.

끝으로 스마트시티 구축에 핵심이 되는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이를 보완하는 보안기술 업체들에게 전할 말씀이 있다면
앞으로도 물리보안과 정보보안 업체들이 많은 발전을 이뤄 스마트시티 구축에 기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u-시티를 어떤 분은 CCTV로 설명을 하시더군요. 그만큼 그동안 크게 기여를 했다는 것입니다. 스마트시티의 핵심인 데이터와 이를 보완하는 정보보안 기술은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지금도 개인정보보호에 민감하긴 하지만 실제로 내 데이터가 어딘가에서 쓰이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블록체인 방식이 이론대로 모든 보안을 해결해주면 좋겠지만 이도 해킹되는 경우가 있어 창과 방패와 같이 정보보안업체들의 기술의 발전과 도전은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엄호식 기자(eomhs@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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