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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개인정보보호 이슈 TOP 7
1. 유럽 개인정보보호법이 지난 5월 25일 본격 시행됨에 따라 국내 개인정보 관련 법과 제도의 조율 및 기업 등 처리자의 준비가 시급해졌다.
2. 개인정보가 활용되기 위해선 먼저 정보주체가 안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가 선행돼야 한다.
3. 디지털 경제 시대의 원유는 바로 데이터다. 하지만 디지털 경제의 우위 선점을 위해 데이터 내 개인정보 비식별 이슈 해소가 필요하다.
4. 데이터 무역 활성화에 따라 개인정보 국외이전과 데이터 국지화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 개인정보 국경간 이동이 급증하고 있어 자국민 개인정보 및 산업보호 이슈가 심화되고 있다.
5.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은 4차 산업혁명 선도의 핵심이다. 서비스별 맞춤형 개인정보 활용가이드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6. 사업장 감시와 근로자 프라이버시 논란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영상정보 등을 통한 사업장 감시가 민주적 노사관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7. 바이오정보 빅데이터 시대에 개인정보 침해 위협이 커지고 있다. 특히 바이오인증, 정밀의료 등 바이오정보 이용 활성화에 대비한 개인정보보호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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