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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인식 기술, 활용 확대 추세... 개인정보보호는?
  |  입력 : 2018-09-1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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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인식 기술, 비자발급 연장 현황 추적과 신원조회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 추세
개인정보 침해 우려 공존...개인정보보호 염두에 두고 서비스 설계 등 이뤄져야


[보안뉴스 김경애 기자] 최근 해외에서 얼굴인식 기술이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며 적용범위가 확대되는 분위기다. 하지만 얼굴인식 데이터를 이용한 개인정보 유출, 법 집행기관의 시민감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어 개인정보 침해 우려도 공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중국, 일본 등에서는 이를 위한 보호정책을 권고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미지=iclickart]


얼굴인식 기술 활용 증가 추세
얼굴인식(Face Recognition) 기술이란 열적외선 촬영, 3차원 측정, 골격 분석 등을 통해 얼굴 형태나 열상(Thermal Image)을 스캔·저장·인식하는 기술이다. 카메라에 잡힌 얼굴 이미지와 저장된 사진 DB를 비교해 신원을 확인하는 데 활용된다. 공항이나 터미널, 은행거래 등에서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으로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하는 국가들도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발표한 ‘해외 개인정보보호 동향 보고서(2018년 8월 4주)’에 따르면 미국의 2018년 얼굴인식 기술 활용 서비스 및 기술 개발 동향은 살펴보면 미국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는 비자발급 연장 현황을 효율적으로 추적하고 공항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탑승객 얼굴정보 스캔을 확대 실시하고 있다. 국토안보부(DHS)는 지난 8월부터 얼굴인식 기술을 사용해 국제 여행객들의 신원을 확인하는 ‘여행자 확인 서비스(Traveler Verification Service, TVS)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2023년까지 전 세계 얼굴인식 기기 시장의 44.59%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중국 전자 기술 그룹(China Electronics Technology Group)의 주도 하에, 신장 지역에서 집과 직장 등의 지정된 안전 영역을 300미터 이상 벗어난 사람들을 대상으로 얼굴인식 기술을 활용한 ‘경보 프로젝트(The Xinjiang alert project)’를 올해 1월부터 진행하고 있다.

일본은 금융회사 SMBC Mobit Co가 스마트폰 앱에 로그인하거나 대출을 신청할 때 개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얼굴인식 시스템을 지난 3월부터 도입하고 있으며, 일본 생명보험회사(Nippon Life Insurance Co.)는 지난 4월부터 일본 생명보험 업계 최초로 스마트폰 앱 얼굴인식 시스템을 도입해 얼굴정보만으로도 등록 주소변경과 같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주요국, 개인정보 수집·저장·이용 투명 등 보호정책 마련
미국은 통신정보관리청(NTIA)에서 얼굴인식 기술의 상업적 활용을 위한 자발적 지침인 모범사례 권고사항(Privacy Best Practice Recommendations For Commercial Facial Recognition Use)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 권고사항은 △개인정보의 수집·저장·이용을 투명하게 진행할 것 △얼굴 템플릿 데이터 관리 방안(Facial template data management practices)을 개발할 것 △얼굴 템플릿 데이터의 공개나 공유에 대한 정보주체의 통제를 허용할 것 △데이터 보호를 위한 적절한 보안조치를 실행할 것 △얼굴 템플릿 데이터의 활용과 관련해 고객이 기업과 연락을 취해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할 것 등이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기업의 얼굴인식 기술 활용과 관련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를 염두에 두고 서비스를 설계할 것 △수집한 정보의 합리적인 보안 방안을 개발할 것 △얼굴인식 기술을 사용할 때 고객이 이를 인지하도록 안내할 것 △고객이 데이터 수집에 대해 허용·불허할 수 있음을 알리는 조치를 시행할 것 △얼굴인식 기술을 적용하는 소셜 네트워크의 경우, 수집되는 데이터 종류·사용되는 기능·데이터 활용 방안·해당 기능의 종료 방법 등에 대해 명확한 공지를 제공할 것 △얼굴 이미지에서 바이오인증 데이터를 수집·활용할 때 고객의 적극적 동의를 확보할 것 등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 일리노이주의 생체인식 개인정보보호법(The Illinois Biometric Information Privacy Act of 2008, BIPA)은 기업이 지문, 성문, 얼굴 형상 스캔과 같은 특정 생체인식 데이터를 수집하기 전에 정보주체로부터 서면 동의 자료를 확보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최근 이 법에 대한 개정 움직임도 진행되고 있다.

중국에서는 중국 공산당 중앙정법위원회가 주도하는 일명 ‘쉐량(雪亮)공정’을 통해 얼굴인식 시스템,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중국 스카이넷 감시 네트워크를 중국 전역에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 중(2018년 6월)이다. 쉐량공정은 공공장소에 설치한 감시 카메라를 주민들의 텔레비전이나 휴대전화와도 연결해 경찰 당국과 주민이 함께 치안 유지 등의 목적으로 현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테러 자금 제공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본인 확인 관련 법제를 통해 생체인식 데이터 관련 내용을 논의할 수 있다. 일본의 독립 행정 법인 정보기술추진기구(Information-technology Promotion Agency)는 2006년 3월 ‘생체인식 시스템 보안 평가 연구회’를 설치해 ‘생체인식 도입·운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2007년 7월)했다. 사용자의 생체인식 보급을 위한 대응, 생체인식 정보 활용 제품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공개, 취약성 정보의 취급, 정확도 평가 방법 등에 대한 현황 및 대응 상황을 조사 중이다.

일본 법무부는 공항에서 생체인식 기반의 입국 및 출국 프로그램을 위한 법제 정비를 준비 중이다. 이는 얼굴인식 기술을 사용해 여행자의 실시간 이미지를 여권에 저장된 이미지와 일치시켜 입출국 심사 과정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여객 기록을 전자적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출입국 관리법 변경 등이 필요하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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