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담배 근절을 위한 우리의 자세

최근 해상경로를 통해 가짜 외국산 담배의 밀반입 및 밀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상당히 심각한 현상으로 담배유통시장은 물론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인천해양경찰서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특별수사팀을 조직해 초기에 범죄를 제압한다는 목적 하에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수사의 결과로 지난 2006년도에는 정상적인 담배도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담배를 불법 유통하거나 라벨을 위·변조해 판매하는 행위 등 담배사업법 위반혐의로 3건, 총 5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가짜 담배의 주요사례를 보면 중국과 북한 등에서 저질연초를 재료로 해 만들어진 외국산 담배를 수입하거나 또는 한국산 면세담배로 둔갑한 가짜담배를 싼 가격으로 구입하는 사례가 가장 많다. 이런 담배를 유통하는 방식으로는 컨테이너 속에 은닉해 밀반입하거나 다수의 보따리 무역상인을 통해 1보루씩 반입되는 것을 대량으로 수집한 후 시중에 유통하는 방법 등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

이들은 보따리상인을 통해 반입된 것을 수거해 정상품으로 둔갑시킨 후 시중에 유통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위·변조 업자 및 판매업자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수사에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런 가짜 담배는 대부분 정상적인 오프라인 매장에서 팔리기보다는 유흥업소나 인터넷 등 단속의 손길이 상대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장소에서 판매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러한 가짜 담배와 면세담배(위조된 라벨부착)는 일반인은 물론 단속 경찰관이나 전문가가 보기에도 식별이 불가할 정도로 정교하게 제조되고 있으며, 이를 만들고 유통하는 조직은 철저하게 점조직화돼 있고, 소매점들도 은밀하게 판매하고 있어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지의 지면을 빌어 국민 여러분에게 시중의 가격보다 눈에 띄게 저렴한 담배나 디자인이 의심 가는 담배를 본다면 제보 및 신고를 부탁하고자 한다. 가짜 담배는 다른 가짜제품에 비해 사회적인 파장이 훨씬 심각하다. 위험성이 큰 만큼 초기 기획수사로 검거율을 높인다면 국내에서 가짜담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글: 신동갑 인천해양경찰서 정보과장>

[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128호(info@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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