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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보험 가입 의무화 실효성에 대한 4가지 의문
  |  입력 : 2018-09-26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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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와 이용자, 보험사 모두 납득할 수 있는 형태로 발전해야

[보안뉴스= 김성훈 열심히컴즈 IT본부장(CISO)] 2019년 6월 13일부터 정보통신망법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이하 ‘사업자’)는 사이버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이행을 위해 의무적으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인터넷으로 대표할 수 있는 사이버 공간에서도 보험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다양한 사이버보험 상품이 개발되고 사업자들이 필요에 따라 자발적으로 자신에게 맞는 보험 상품을 선택하는 시장 환경이 조성되기도 전에, 어떤 기준 요건을 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는 정책이 과연 시의적절하고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음 4가지 측면에서 의문이 든다.

[이미지=iclickart]


첫째, 현행 제도는 사이버침해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노출된 경우에 초점을 두고 손해배상책임을 다루고 있다. 사이버침해로 인한 피해는 개인정보 유·노출 외에 서비스 중단이나 데이터 훼손 정도에 따라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타 사업자의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에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 범위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

둘째,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려면 먼저 피해액 산정의 객관성을 담보해야 한다. 그러나 손해배상 책임의 대표적 사례인 자동차 사고나 화재로 인한 피해액과 달리 개인정보는 유형도 다양하고 가치도 상대적일뿐만 아니라 유·노출에 따른 피해액을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위한 통계나 기법도 연구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타 법에서 정한 손해배상 책임보험은 가급적 피해를 입은 대상 모두에게 최소한의 피해보장을 담보하는 수준에서 보험 가입 의무화 대상을 식별하고 보험료를 산정한다. 보상 한도를 높이면 의무화 대상인 사업자의 보험료 부담이 가중될 것이고, 보상 한도가 적으면 실효성 여부가 도마에 오를 수 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수준의 보험료를 내느니 정보보호를 위한 장비 및 솔루션 도입, 전문 인력 채용을 위한 투자를 늘리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

넷째, 정보통신망법에서 정한 매출액이나 일평균 이용자 수 등 일정 기준에 따라 ISMS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이미 정해져 있다. 사이버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이 목적이라면, ISMS 인증의 획득과 유지를 위해 정보보호에 투자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이버보험이나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아니면 상대적으로 보안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ISMS 인증 의무 대상자가 아닌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일까?

이 모든 상황에도 정보통신망법에서 굳이 의무화 대상 기준을 정한다면, 그나마 보험의 형태를 최소한의 손해배상을 위한 책임보험으로 정하고 모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대상자로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김성훈 열심히컴즈 IT본부장·CISO

사이버 공간은 인터넷을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고, 특정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이 해킹을 당해도 2차, 3차 피해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일반인의 개인정보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B2B 사업자 A의 시스템이 해킹돼 1차적으로 신종 악성코드에 감염되고, A와 거래하는 B2C 사업자 B의 시스템에 전파돼 고객 DB가 유출된 경우를 가정해 보면 경우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보상의 주체가 A인지, B인지 판단이 어려울 수도 있다.

개인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이 지나치게 사업자에 대한 규제 일변도로 가는 것 같아 우려된다. 사이버침해에 따른 피해자는 이용자도 있지만 사업자도 포함된다. ‘사이버보험 가입 의무화도 손해배상에 초점을 두고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의 피해 복구 관점이 서로 균형을 이루고 논의되었어야 하지 않을까? 실제 가해자인 해커나 악성코드 유포자가 손해배상을 하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든다. 아무쪼록 본 제도가 사업자와 이용자, 보험사 모두 납득할 수 있는 형태로 발전하길 바란다.
[글_ 김성훈 열심히컴즈 IT본부장·CISO(kimsh@tenmind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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