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 무관심한 보육 정책

언제부턴가 남성과 여성의 일자리 비율이 비슷해지면서 맞벌이 부부의 증가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 10년 전만해도 어린이집이라는 개념보다는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유치원에 가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러나 시대는 변하기 마련, 요즘에는 생후 6개월 된 영세아도 어린이집에 맡기는 세상이 돼 버렸다. 이에 따라 보육시설은 해마다 3~400곳이 생겨나는데 정부는 여전히 사설어린이집에 대한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어린이 보호차량만 해도 그렇다. 법의 기준이 어린이집과는 너무 멀다.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다. 법이 이렇다 보니 단속하는 기관도 지켜야하는 보육시설도 서로 처지를 이해하며 ‘불법 아닌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모습이다.

보육시설을 인가해주는 여성가족부조차 현재의 법이 잘못됐다고 인정하며 서둘러 해당 법규 등을 정비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기 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흘러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어린이 보호차량에 대한 시민의식과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하다. 어린이집에서 보호차량으로 개조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정부의 지원금도 없고 도로에서 사고가 나도 일반차량 취급 받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보도를 통해 접하는 어린이집 차량 사고의 경우 대부분 안전장치 시설이 없는 일반 승합차가 대부분인 것을 볼 때 정부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안전한 보육정책을 추진하길 기대해 본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우리나라 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위해 이재명 정부에게 가장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요?
	ISMS 등 보안 인증 제도 실효성 개선
	AI 보안, 양자보안 등 보안 기술 연구개발 지원 확대
	중소 기업 보안 지원 확대
	기업 보안 예산 비율 의무화
	국가 정보보호 거버넌스 체계 정비
	기타(댓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