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전체기사
“사이버 성폭력은 사회적 살인... 구속수사 필요”
  |  입력 : 2018-11-19 14:50
페이스북 보내기 트위터 보내기 네이버 밴드 보내기 카카오 스토리 보내기
몰카 범죄 검거율은 94.6%이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검찰 기소율은 낮아
사이버 성폭력, 압수수색·구속수사·엄정처벌 등 법과 제도 개선 요구 커져


[보안뉴스 김경애 기자] 회사 전 직원에 대한 무차별 폭행으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양진호 사건과 교회 목사의 그루밍 성폭력 의혹 등이 터지면서 성폭력, 특히 사이버 성폭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양진호 사건은 웹하드를 통한 음란물 유포 이슈로 이어지면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은 몰래카메라(몰카) 영상 유포를 통한 사이버 성폭력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그루밍 성폭력 사건 역시 사이버 성폭력으로 시작되거나 추후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루밍 성폭력은 친절함으로 신뢰를 쌓는 접근단계를 거쳐 은밀한 성적 착취 단계로 연결된다. 그리고 성적 요구에 불응할 경우 폭로와 협박 등의 수단으로 사이버 성폭력이 추가되기도 한다.

[이미지=iclickart]


이러한 가운데 사이버 성폭력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과 구속수사, 엄정한 처벌 등을 위해 법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를 위한 사이버 성폭력 수사의 핵심으로 김재련 온·세상 대표변호사는 △과학적 수사를 통한 유포자의 신속한 특정 △신속한 수사를 통한 2차 유포행위 원천 차단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삭제조치 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특례법 상의 카메라 이용 촬영 죄의 법정형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현재 법에는 비동의 촬영은 5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이며, 비동의 유포는 3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 김재련 대표변호사는 “신뢰관계에 반하는 유포행위자의 죄질에 비추어 볼 때 법정형의 차이를 둘 정당한 근거가 없다”며 “비동의 유포행위자도 비동의 촬영과 동일한 법정형 규정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루밍 성폭력 범죄를 신종 형사범죄로 입법화하는 등 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의미가 내포된 사진을 요구하는 행위나 성적 대화 시도를 범죄로 규정하는 것, 아동청소년법 2조 5호 개념 규정을 명확히 해 아동·청소년으로 묘사된 사람이나 표현물로 재개정하는 것, 그리고 성적 접촉 이전 단계의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이 필요하며, 인터폴 등 국제수사기구와의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게 김 대표변호사의 설명이다.

이어 김재련 대표변호사는 “사이버 성폭력은 사회적 살인으로 피의자의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며 “단기 실형 선고로 이어지도록 해 일반예방 효과를 도모해야 한다. 특히, 관련 법제도가 신속간편하게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어야 하며, 사이버 성폭력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촬영된 영상물, 사진 등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신속한 압수수색이 가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사이버 성폭력 근절 전략으로 △인터넷 실명제 △사이버 클린 캠페인 △유포시의 파급력 등을 감안한 구속수사 △사이버 성폭력물 유포에 가담한 웹하드 업체의 범죄수익에 대한 적극적인 몰수 및 집행 △랜덤 채팅앱 광고주에 대한 법적 제재 △유포자 상대 삭제비용에 대한 구상금 청구 등이 가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국여성변호사회 김현아 인권이사는 “경찰청이 2017년 범죄분석으로 밝힌 몰카 촬영 범죄의 검거율은 94.6%에 달한다. 이렇듯 몰카 범죄자의 대부분이 검거되는 데 비해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검찰 기소율은 낮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며 “우리 사회에서 사이버 성폭력이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는 인식 제고와 교육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사이버수사과장 최종상 총경은 “몰카 영상 등의 음란물 재유포를 막기 위해 원본 압수 및 삭제, 차단 조치가 필요하다.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청구하고,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돼야 피의자도 구속할 수 있고, 적법한 압수수색도 진행할 수 있다”며 “특히, 집중 단속대상으로 선정된 음란사이트 216개를 분석한 결과, 72%인 155개의 음란사이트가 미국 특정업체의 서버를 사용하고 있다. 한미 양국 법집행기관과의 공조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0
  • 페이스북 보내기 트위터 보내기 네이버 밴드 보내기 카카오 스토리 보내기


  •  SNS에서도 보안뉴스를 받아보세요!! 
IBM 파워비즈 배너 2019년2월8일~2020년2월7일까지/7월25일 수정위즈디엔에스 2018파워비즈배너 시작 11월6일 20181105-20200131
설문조사
2019년 국정감사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보안이슈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사고
드론 테러 대응 대책
보안 관련 법 체계, 제도 정비
국가 사이버안보 거버넌스(보안 콘트롤타워) 정립
국가 차원의 사이버테러 대응 방안
스마트시티에서의 보안위협 대응
https 접속 차단 정책
국가핵심기술 및 기업 기밀 보호 방안
기타(댓글로)
      

유니뷰코리아
CCTV / 영상보안

인콘
통합관제 / 소방방재

현대틸스
팬틸트 / 카메라

아이디스
DVR / IP / VMS

시큐인포
CCTV / NVR

한화테크윈
CCTV 카메라 / 영상감시

Videotec
PTZ 카메라

대명코퍼레이션
DVR / IP카메라

티제이원
영상 보안 / 출입 통제

하이크비전 코리아
CCTV / IP / NVR

원우이엔지
줌카메라

도마카바코리아
시큐리티 게이트

다후아 코리아
CCTV / DVR

씨앤비텍
통합보안솔루션

지케이테코
출입통제 / 얼굴인식

아이디스
DVR / IP / VMS

한국하니웰
CCTV / DVR

이화트론
DVR / IP / CCTV

경인씨엔에스
CCTV / 자동복구장치

테크스피어
손혈관 / 차량하부 검색기

비전정보통신
IP카메라 / VMS / 폴

슈프리마
출입통제 / 얼굴인식

동양유니텍
IR PTZ 카메라

트루엔
IP 카메라

링크플로우
이동형 CCTV 솔루션

보쉬시큐리티시스템즈
CCTV / 영상보안

엔토스정보통신
DVR / NVR / CCTV

CCTV협동조합
CCTV

아이티엑스엠투엠
DVR / NVR / IP CAMERA

디비시스
CCTV토탈솔루션

씨오피코리아
CCTV 영상 전송장비

테크어헤드
얼굴인식 소프트웨어

씨엠아이텍
근태관리 소프트웨어 / 홍채 스케너

구네보코리아
보안게이트

다민정보산업
기업형 스토리지

에스카
CCTV / 영상개선

이스트시큐리티
엔트포인트 보안

신우테크
팬틸드 / 하우징

에프에스네트웍스
스피드 돔 카메라

엔클라우드
VMS / 스위치

케이제이테크
지문 / 얼굴 출입 통제기

알에프코리아
무선 브릿지 / AP

사라다
지능형 객체 인식 시스템

일산정밀
CCTV / 부품 / 윈도우

엘림광통신
광전송링크

티에스아이솔루션
출입 통제 솔루션

창우
폴대

퍼시픽솔루션
IP 카메라 / DVR

새눈
CCTV 상태관리 솔루션

이노뎁
VMS

케이티앤씨
CCTV / 모듈 / 도어락

아이유플러스
레이더 / 카메라

진명아이앤씨
CCTV / 카메라

브이유텍
플랫폼 기반 통합 NVR

아이엔아이
울타리 침입 감지 시스템

두레옵트로닉스
카메라 렌즈

이후커뮤니케이션
CCTV / DVR

DK솔루션
메트릭스 / 망전송시스템

옵티언스

대산시큐리티
CCTV 폴 / 함체 / 랙

포커스에이치앤에스
지능형 / 카메라

휴컴스
PTZ 카메라 / 줌카메라

더케이
투광기 / 차량번호인식

유진시스템코리아
팬틸트 / 하우징

세환엠에스
시큐리티 게이트

지에스티엔지니어링
게이트 / 스피드게이트

카티스
출입통제 / 외곽경비

유니온커뮤니티
생체인식 / 출입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