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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시행되는 중국의 사이버보안 규제 현황 살펴보니
  |  입력 : 2018-11-2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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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개인정보·데이터 국외 이전시 中 정부 안전심사 의무화...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보안뉴스 김성미 기자] 지금 우리는 끊임없이 증가하는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및 인터넷 연결 장치에 의해 촉진되고 있는 사이버공간에 살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기술규제가 제품표준, 기술규정, 시험·인증 분야에서 다양한 기술과 서비스의 융복합으로 인해 사이버규제까지 범위를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iclickart]


상품과 서비스 융합상품의 대두, 콘텐츠와 기술 무역의 확대에 따른 국제표준 강화는 무역기술장벽(TBT : Technical Barriers to Trade) 등 전통적 비관세 무역장벽의 확대를 가속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중국의 사이버보안 규제가 이슈가 되며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 및 기업비밀 침해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중국은 2017년 6월 ‘사이버보안법’ 및 일부 하위규정을 시행하고 자동차와 금융, 항공기, 보험 등 산업별 사이버보안 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사이버보안 및 암호기술 규제는 자국 산업의 보호가 목적으로, 이로 인한 무역에 저해가 우려돼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전 세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2016년 11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국회)를 통과한 중국 사이버보안법은 중국에서 영업하는 모든 IT(정보기술) 기업은 데이터를 반드시 중국 내에 보관하고, 중국 정부가 요구하면 데이터 암호 해독 정보를 언제든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국의 허가 없이 기업이 데이터를 해외에 저장하면 영업 정지나 허가 취소를 당할 수 있으며, 중국 당국은 반정부와 관련한 자료라고 판단하면 바로 검열할 수 있고, 인터넷 접속도 차단하는 권한을 부여받는다.

이 같은 내용의 사이버보안법이 시행되면서 많은 글로벌 IT 기업과 중국에 진출해 있는 국내기업들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미 중국 애플 앱스토어와 앱 마켓에서 사이버보안법으로 인해 스카이프 앱이 사라졌으며, 아마존웹서비스(AWS)는 중국 사업의 자산 일부를 중국 측 파트너에게 매각하는 등 중국 사업부 철수를 암시하는 행동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사이버보안 관련 규제도입 현황 (자료: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中 사이버보안법, 우리기업에도 영향 미쳐
이렇듯 중국 사이버보안 규제가 세계적으로 쟁점이 되면서 우리나라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정보통신기술(ICT) 제품은 ‘암호기술법’에 따라 범용 암호기술이 적용된 스마트폰, 태블릿 등 ICT 제품이 허가·인증 대상에 포함돼 추가적 시험인증 비용 증가가 우려되고 있다. 범용 암호기술은 음성통화내역 보호, 모바일 결재 시 정보보호 등을 위해 사용되는 보편적 기술이다. 미국, 일본, EU, 우리나라 등 대부분 국가는 범용 암호화 기능을 갖는 스마트폰 등 ICT 제품의 보안을 규제하지 않는다.

금융·보험 분야에서도 ‘보험기관 정보화 감독관리 규정’ 및 ‘은행업 IT기기 네트워크 보안 지침’에 따라 보안 서비스 및 기기 납품 업체가 발주기관에 설계구조, 소스코드 등을 양도하도록 의무화해 지식재산권 침해가 우려된다. 보안이 적용되는 경우는 금융 네트워크 시스템, 인터넷 뱅킹 보안 프로그램 등이다.

▲도입된 사이버보안 관련 중국 표준(GB/T) (자료: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내년 1월 1일부터 中정부 안전심사 의무화
가장 문제가 되는 이슈는 ‘데이터 국유화’다. 중국은 사이버보안법을 시행하는 취지로 ‘사이버공간 주권’을 강조했다. 중국은 사이버보안법을 통해 중국에서 영업하는 IT 기업들의 데이터를 보관하며 사이버 공간의 주권을 가지게 됐다. 2019년 1월부터는 중국에서 타국으로 개인정보 및 중요 데이터의 송부 시에 중국정부의 안전심사가 의무화 된다. 중국정부의 보안심사를 통해 주요 데이터의 국외반출 불가 등의 법안을 보면 중국이 데이터 국유화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우리 IT 기업의 인지 수준은 낮은 실정이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이 정보보안 제품·서비스 분야의 기업을 대상으로 의견수렴(2017년 7월 17일〜8월 1일)을 진행한 결과, 응답한 정보보안 업체의 과반수 이상이 중국의 사이버보안 규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상세한 정보 제공을 최우선사항으로 요청하고 있었다. 중국 사이버보안법 시행으로 인해 특히 자동차 분야의 영업비밀 유출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기업의 현지공장이 핵심 인프라 시설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보안심사 과정에서 보안과 관련 없는 기업비밀이 유출될 우려가 높은 것이다. 다행히 차량 네트워크 보안 가이드라인에 데이터 서버를 중국에 설치하도록 규정, 차량관련 플랫폼 서버를 국내에 두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는 우리 기업에 불이익이 우려됐으나 우리 정부의 노력으로 중국 내에 서버를 구축해야 하는 조항은 삭제됐다.

한편, 기술표준원은 전세계의 TBT 완화를 통해 수출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있으며, 국가공인시험기관인 KTR은 국가기술표준원과 함께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국 사이버보안과 관련해서도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내의 정보보안 분야 기업(제품·서비스)의 중국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규제 현황 및 분석자료 등 다양한 정보와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김성미 기자(sw@infothe.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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