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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국회의원 “범정부적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 개편 추진”
  |  입력 : 2018-11-2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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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CISO협회, 국회 과방위 이종걸 위원 초청해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 개편 논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독립성 강화와 개인정보보호 기능 일원화가 핵심”


[보안뉴스 권 준 기자] 연말이 다가오는 가운데 최근 입법 논의가 한창인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 개편 방향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이 마련됐다.

▲CISO포럼이 끝나고 국회 과방위 이종걸 위원과 과기정통부 오용수 국장, 협회 임종인 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보안뉴스]


한국CISO협회(회장 임종인)는 20일 열린 CISO포럼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종걸 위원(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특별 초청해 정부·여당의 추진방안을 중심으로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의 새로운 방향과 과제’에 대한 강연을 듣고, 기업 CISO(정보보호최고책임자) 및 CPO(개인정보보호최고책임자)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향후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본격적인 강연에 앞서 임종인 한국CISO협회 회장은 “올해 유럽 개인정보보호법(GDPR) 본격 시행을 시작으로 전 세계적으로 개인정보 관련 이슈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며, “오늘 이종걸 의원님께서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의 추진방향에 대해 직접 설명을 해주시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선도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관련 강연을 해주실 예정이라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또한, 오용수 과기정통부 정보보호정책관은 “오늘 과방위에 국가정보화기본법 전부개정안이 상정되는 날이라 의미가 크다. 또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내년을 목표로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다”며, “특히, 망법 개정안의 경우 기업 CISO들에게 부담보다는 역할을 확대시키고, 책임보다는 권한을 갖고 사내에서 보안업무를 수행하실 수 있도록 세부내용을 가다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종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보안뉴스]

국회 과방위 이종걸 위원은 “데이터 기반 사회 도래로 보호 위주의 규제에 대한 합리화 요구가 증가하는 한편, 오남용 피해 우려로 보호 정책 강화 요구도 지속되는 상황”이라며, “민주당이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일원화하는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 개편을 추진하게 됐다”고 강연을 시작했다.

첫째, 개인정보보호법 규제 개선과 관련해서는 개인정보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고, 가명정보 및 개인정보의 이용범위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기업간 데이터는 전문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보를 결합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 때는 관련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고,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조치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둘째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 개편방안이다. 이종걸 위원은 “대통령 소속 독립위원회로 되어 있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시키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마련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능은 전부, 금융위원회의 관련 기능은 일부 이관하며,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서 다른 부처에 대한 공동조사 요구권 등을 부여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콘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종걸 위원은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법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을 정비해 개인정보보호법 중심으로 개인정보 관련 법체계를 일원화하는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렇듯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의 새로운 방향을 설명하면서 이종걸 위원은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다루는 통합부처가 탄생할 경우 ‘보호’와 ‘활용’이 동시에 해결될 수 있느냐의 문제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가 글로벌 기업들에겐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국내 인터넷사업자들에게만 엄정하게 집행되는 역차별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한 좀 더 깊은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며 향후 검토과제를 제시했다.

한편, 이번 CISO포럼에서는 이종걸 위원의 초청강연에 이어 한국마이크로소프트 황민주 사이버보안 솔루션즈 그룹 이사가 ‘Security for your Digital Transformation’이라는 주제로 강연해 CISO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권 준 기자(editor@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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