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 소장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비공개 기록물 목록 147만여 건을 1차로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하는 목록은 1945년부터 1979년까지 생산된 비공개 기록물 697만여건 중 목록 공개 1차분이며 나머지 목록도 올해 안으로 추가 공개할 예정이다.
공개된 목록 중에는 각종 행정기관 감사기록, 진보당, 동백림 사건, 3·15 부정선거 등 한국현대사 관련 주요 판결문 및 사건기록, 월남전 관련 기록, SOFA한미합동위원회 회의록,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 회의록 등 주요 기록물이 포함되어 있다. 해당 목록은 국가기록포털(http://contents.archives.go.kr)을 통해 2007년 10월 1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목록 중에 개인정보 등 비공개 대상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은 삭제하고 제공하게 된다.
종전에는 비공개 기록물의 경우 제한적인 목록 제공으로 국민들은 해당 기록의 존재 유무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번 비공개기록물 목록 공개로 해당 기록물의 소재정보 파악이 가능해짐에 따라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목록 공개는 국가기록원이 대대적으로 추진하는 비공개 기록물 재분류 사업의 일환으로 국가기록원은 획기적인 기록정보 서비스를 위해 지난 4월 5일 시행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비공개 기록물의 주기적인 재분류를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국가기록원은 2009년 6월말까지 35만여 권의 비공개기록물에 대한 재분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 중 생산 후 30년이 경과한 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 원칙을 적용하게 된다. 기록물 공개 재분류는 적극적인 기록 공개 서비스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가기록원은 국민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비공개 기록물 제한적 열람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비공개로 분류된 기록물의 개인의 권리구제, 학술연구, 기타 공익의 목적인 경우에는 심의 과정을 거쳐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비공개기록물 제한적 열람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기록원(042-481-6664)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태형 기자(boan2@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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