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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의 2019년 정보보호 예산 1,673억... 세부항목 살펴보니

  |  입력 : 2018-12-1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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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술 활용한 사이버위협 선제적 대응 능력 확보에 투자 확대
중소기업 정보보호 안전망 확충과 지역 중소기업 보안기반 등에 예산 강화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과기정통부의 2019년 정보보호 관련 사업예산은 1,673억원으로, 전년(1,656억원) 대비 17억원이 증가했다.

[이미지=iclickart]


과기정통부는 2018년 인터넷침해대응센터 이중화(42억원) 사업이 종료됐고, 고용계약형 정보보호 석사과정 사업(10억원)도 마무리되면서 예산규모 증감률이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예산에서는 AI 기술을 활용해 사이버위협의 선제적 대응 능력 확보에 투자를 확대했고, 정보보호 법·제도 개선과 핵심전문 인력양성, 중소기업 안전망 확충과 R&D 확대 등 정보보호기업 성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사이버위협 대응 고도화 28억원 증액
주요 증액 사업을 살펴보면, 먼저 사이버위협 대응 고도화에 28억원을 증액했다. 신규 사업으로 머신러닝 기술을 로그분석에 적용해 대량의 침해사고 정보로부터 공격발생시점, 공격기법을 추출·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18억, 신규)하게 된다. 또한, 빅데이터센터(2018년 구축)에 AI 기술을 적용해 대량의 위협정보 분석을 통한 공격징후 조기 탐지·대응(차단) 등 피해사고 사전 방지에 10억원을 증액했다. 다만, 해킹바이러스 대응체계 고도화 예산은 2018년 229억원에서 2019년 219억원으로 줄었다.

△중소기업 정보보호 안전망 확충 37억원, 정보보호기반 보호 강화 77억원
지역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각 지역에서 기업의 정보보호를 지원하던 ‘지역정보보호지원센터’가 1개소 늘어난 8개소로 확대되며, 이를 통한 정보보호 현장 컨설팅, 웹취약점 점검, 테스트베드 제공 등 중소기업 정보보호 안전망 확충에 37억원이 책정됐다. 또한, 정보보호기반 보호 강화에도 2018년 75억원에서 2019년 77억원으로 2억원 확충됐다.

△전자서명 평가체계 운영·관리 등 이용환경 개선 4.3억원, 전자서명 인증 14억원
신기술 전자서명 도입을 위한 예산도 확대됐다. 공인인증서 폐지 추진과 함께 과기정통부는 다양하고 편리한 신기술 전자서명 수단 확산을 위한 평가체계 운영 및 관리 등 이용환경 개선에 4.3억원을 신규로 투자한다. 또한, 전자서명 인증에도 2018년 10억원에서 2019년 14억원으로 증액했다. 하지만 지난 11월 열린 국회소위에서 ‘공인인증서 폐지’ 관련법이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관련 사업은 추이를 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융합보안 핵심인재 양성 16억원
융합보안 핵심인재 양성에 대한 신규 사업도 추진된다. 이번 사업은 대학(원)이 지역별 전략산업(자동차, 의료, 공장, 에너지 등) 관련 기업과 컨소시엄을 맺고, 지역전략산업에 특화된 융합보안 대학원 운영 및 정보보호 석사과정을 통해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으로 16억원이 투입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사업을 통해 약 3개 대학(원)이 지원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보호 핵심원천기술 개발 619억원
미래 위협에 대비한 정보보호 R&D 강화도 계속 추진된다. 지능정보 기술 기반의 침해 대응 고도화 및 융합산업 안전 위협 공격 대응 기술 강화 등에 정보보호 R&D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정보보호 핵심원천기술 개발’ 사업의 경우 2018년 617억원에서 2019년 619억원으로 2억원 증액했다.

△정보격차 해소지원 114억원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이용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움직임도 있다. 과기정통부는 장애인·고령층·농어민 등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개발·보급하고, 정보화 교육 등 정보이용 불평등 해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또한, 청소년과 유아들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과 해소에 대한 사업도 추진한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지역의 정보보호산업 생태계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지역산업 활성화 및 투자 여건 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 발굴과 투자확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2019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지역 정보보호기업 육성센터(11억) 구축 △지역의 융합산업별 보안강화 융합보안 기반조성(20억)에도 지속적으로 예산확보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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