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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물리·정보 보안시장 10대 이슈 전망
  |  입력 : 2018-12-24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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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뉴스·시큐리티월드가 선정한 2019년 10대 보안 이슈

[보안뉴스 김성미 기자] <보안뉴스>와<시큐리티월드>가 ‘2019년 10대 보안 이슈’를 선정했다. 10대 이슈는 본지가 매년 연말 시행하고 있는 ‘한국 보안시장 설문조사’와 업계 관계자,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도출했다. 본지가 선정한 10대 보안 이슈는 ①AI 영상보안 솔루션의 출시 확대 ② 4K 상용화 어디까지 왔나 ③5G, 보안에 새로운 바람 일으킬까 ④IP 카메라 해킹, 여전히 뜨거운 감자 ⑤틈새시장 개척에 집중하는 보안업계 ⑥활용도가 더욱 넓어지는 ‘얼굴인식’ ⑦우리만 몰랐던 FIDO에 대한 오해와 진실 ⑧2019년엔 스마트시티 체감할 수 있을까 ⑨미중 통상분쟁이 한중 보안업체에 미치는 영향 ⑩남북 평화시대란 꽃길 위에 세워질 新대테러 정책 등이다.

[사진=dreamstime]


1. AI 영상보안 솔루션의 출시 확대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고 있는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정보통신기술(ICT)이 영상보안 등 물리보안과 결합하며 보안 시장의 근본적 변화를 이끌고 있다. 기존에는 CCTV가 방범을 위해 영상을 저장하고 저장된 영상을 발생한 사고의 사후처리를 위해 사용되는 데 그쳤다면, 이제는 딥러닝 기반의 AI 기술을 만나면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사전적 보안을 통해 더욱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활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과거의 움직임 분석을 기반으로 한 패턴 분석 기술은 다양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빈번한 오탐으로 신뢰도가 낮았다. 오탐율은 30%에 가까워 사람이 용인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이로 인해 다양한 영역에 적용이 시도됐지만 실제 업무에는 제한적으로 쓰였다. 쉽게 말해 지능형 영상보안 장비를 도입해 놓고도 꺼놓고 안쓰는(?) 경우가 빈번했다.

이로 인해 행정안전부는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의 후속 사업으로 지능형 영상관제 도입을 선정하고 2017년 지능형 관제 실태조사에 나섰으며, 2018년에는 처음으로 국내 1호 지능형 관제센터로 화성시를 선정해 지능형 선별관제 시스템을 시범 도입했다.

2019년에는 이같은 지능형 관제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 영상보안 장비 제조사들이 장비제조에서 소프트웨어 개발로 변신하는 모습도 포착되고 있다. 중국 제조사들과 가격경쟁을 하느니 고부가가치의 소프트웨어로 반격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여기에는 딥러닝이 영상분석 부문에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온 것이 주효했다.

전자부품연구원(KETI)에 따르면, 2010년 28.2%에 달했던 패턴 분석의 오류는 딥러닝이 도입되면서 2012년 18.4%, 2015년 3.57%로 획기적으로 개선됐다. 얼굴인식은 95% 선으로 정확해지면서 사람의 눈과 비슷한 정도로 발전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CCTV 통합관제센터를 중심으로 지능형 영상분석 수요가 다시금 확대되고 있다. 영상분석 오류가 수용할 만한 단계로 접어든 까닭이다.

이에 따라 2018년에는 영상 빅데이터와 AI, 딥러닝을 활용한 영상분석 기술의 발전으로 지능형 영상분석 제품의 출시는 더욱 확대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2019년에도 딥러닝 기반의 엣지 장비와 저장장비의 발전을 통해 각종 보안 목적에 따른 특수 장비도 출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이디스, 이화트론, 인콘 등 전통적인 국내 영상보안장비 제조사들도 중장기적으로 AI 영상분석 기술을 차세대 엔진으로 삼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관련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2. 4K 상용화 어디까지 왔나
2016년 주요 글로벌 전시회에서는 4K 보안 카메라가 대거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그동안 몇몇 제조사가 일부 제품에 적용해온 4K가 전체 라인업에 확산된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이다. 2016년에서 3년이 지난 지금에도 4K의 상용화까지 가야할 길은 멀다. 전송과 저장, 디스플레이까지 해결해야 할 숙제들이 여전히 남아있어서다. 4K란 영상의 해상도를 가리키는 말이다. 3,840×2,160픽셀(약 800만 화소) 해상도의 영상을 촬영해 저장하고 디스플레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영상보안시장에서 4K는 풀-HD가 등장한 지 5년 만인 2014년에 처음으로 등장했다. 8메가픽셀 센서가 출시된 이후 카메라 제조사를 중심으로 4K 카메라가 속속 등장했다. 2014년 1월 열린 ‘CES 2014’에서는 파나소닉이 4K 카메라 신제품을 대거 선보였다. 같은 해 7월 엑시스 커뮤니케이션은 국내 시장에 자사의 첫 4K 카메라를 출시했다. 이 카메라의 출시를 놓고 본사 간부도 방한했다. 세계 7대 보안시장으로 꼽히는 한국 시장의 반응이 궁금했기 때문이다. 같은 해 아이디스도 첫 4K 제품을 선보였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여전히 풀-HD가 대세다.

기술의 발전은 끊임이 없지만 때로는 더디고 때로는 빠르게 느껴지는데, 4K는 더디게 발전하는 축에 든다. 가장 이유는 한국에서 가장 큰 시장인 공공부문의 니즈가 아직 크지 않아서다. 본지가 2016년에 기획기사로 4K를 다룰 때만해도 2년 안에 보편화될 것이라는 업계의 예상은 깨졌다.

4K가 등장한 지 5년이 됐고 언젠가는 대세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음에도 아직도 완벽하게 영상감시를 구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4K는 풀-HD(1,920×1,080픽셀)보다 4배 높은 해상도를 자랑한다. 그만큼 데이터도 무겁다. 이 무게는 4K가 해결해야 하는 주요 과제중 하나다. H.265 등 압축 기술이 발전이 시급한 이유기도 하다. 4K 영상을 받아낼 모니터도 해상도 제약을 받고 있다. 4K가 특히 한계를 보이는 부문이 디스플레이다. 그야말로 투수는 있는데 포수는 없는 격이다.

영상보안 시스템은 고사양의 단독 제품 하나의 스펙이 전체 시스템의 스펙을 결정하는 구조가 아니다. 오히려 가장 낮은 스펙의 제품 사양으로 전체 시스템 성능의 한계가 결정된다. 높은 사양의 영상보안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카메라부터 저장·운영·관제하는 모든 장비가 같이 높은 사양을 지원해야만 한다. 그러나 현재의 서버나 디스플레이 디바이스, 디코딩 퍼포먼스 등으로는 수 십대에서 수 천대에 이르는 4K 카메라로 찍은 영상을 저장·디스플레이·관리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5G가 상용화되면 기존 시스템이 지원하기 어려웠던 모바일 감시 시스템이 그 역할을 대체하면서 폭발적인 성장을 가져올 수도 있어 다시금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3. 5G, 보안에 새로운 바람 일으킬까
세계가 5G 실전 테스트에 들어갔다. 미국의 대표 통신사 버라이즌은 삼성전자의 5G망 장비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데이터 통신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으며, 국내에서는 12월 1일에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3대 이동통신회사들이 일제히 5G 상용화에 들어갔다. SK텔레콤은 지난 9월 장비사를 선정해 10월 상용화 최종 단계 ‘퍼스트콜’ 성공에 이어 5G 상용망 구축 현장을 첫 공개하며 5G 리더십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KT는 삼성전자, 시스코와 함께 ‘CUPS(Control & User Plane Separation) 기술’을 적용한 5G NSA(Non-Standalone) 코어 장비를 개발해 상용망에 구축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LG유플러스도 12월 1일 서울과 수도권, 일부 광역시를 중심으로 5G 전파 발사를 시작하고 2019년 3월 이후 스마트폰을 통한 서비스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국내 통신 3사가 5G 송출을 두고 나름의 전략을 앞세우며 기술력 공개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보안업계에서는 5G망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제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기존 시스템이 지원하기 어려웠던 모바일 감시 시스템이 그 역할을 수행하면서 폭발적인 성장을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4K도 그 수혜자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러나 5G 통신망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전 세계가 5G 도입을 앞두고 가격과 기술력을 앞세운 중국산 통신장비를 두고 보안성 고민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빠르게 입장을 정리했지만 여전히 영연방 5개국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에서 5G망 구축에 화웨이를 제외하는 움직임에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미 미국과 호주, 뉴질랜드가 화웨이를 배제했다. 영국도 화웨이 장비의 보안위협을 이유로 입찰 참여를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2019년 5G 장비 입찰을 준비하고 있는 독일에도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 우리나라는 정부에서 화웨이 장비 사용을 막고 있지는 않지만, 사회 분위기상 화웨이 장비 도입을 검토하던 SK텔레콤과 KT가 도입을 포기했다. 그러나 LTE 때부터 화웨이 장비를 도입했던 LG유플러스는 이번에도 화웨이 장비를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화웨이가 배척받는 가장 큰 이유는 화웨이가 중국 군부와 연관된 회사라서다. 화웨이의 설립자 런정페이 회장은 중국 인민해방군 기술 장교 출신이다. 이 때문에 화웨이는 오랜 기간 백도어를 활용한 정보 유출을 의심받아 왔다. 2012년 미국 하원이 화웨이와 ZTE가 미국 정보를 빼갈 수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의심은 확신으로 굳어졌다. 실제로 중국과 대만에 본사를 둔 글로벌 공유기 업체인 TP-링크와 D-링크의 홈 CCTV에 백도어가 발견돼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사건도 있었다.

이밖에 지진과 화재 등 물리적 위협에 대한 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있다. 최근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는 네트워크 중심의 초연결사회에서 네트워크가 불통 사태를 일으켰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협을 가감없이 드러냈다. 2중, 3중으로 네트워크를 백업하고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 수 있게 해준 사건이었다.

4. IP 카메라 해킹, 여전히 뜨거운 감자
5G 상용화 등 IP 카메라 등 사물인터넷(IoT) 기기의 초연결성이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새로운 취약점에 대한 우려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2019년에도 IP 카메라에 대한 보안이 중요한 화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넷에 연결되는 IoT 기기가 급증하면서 IP 카메라는 물론 다양한 IoT 기기를 대상으로 한 해킹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도 스마트 홈 컨트롤러의 가스밸브 취약점, 스마트 냉장고의 악성코드 유포지로의 활용, 공유기의 취약점을 통한 개인 외부 계정 탈취 및 DDoS 공격이 있었으나, 최근 들어서는 IP 카메라의 영상정보의 유출이 급격하게 증가하며 일반인들까지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술력을 갖추고 보안성이 강화된 IP 카메라를 제조하는 국내 제조사에 사업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 국내 업계 관계자는 “이번 KC 인증 강화로 국내에 유통되는 IP 카메라의 성능이 올라가고 보안이 강화되면 소비자의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면서 “국내 소비자와 기술력을 갖춘 국산 IP 카메라 제조사들을 동시에 보호하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정부가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IP 카메라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최근 몇 년간 발생한 IP 카메라 해킹 사건 때문이다. 국내 주요 IP 카메라 해킹 사건으로는 2017년 9월 경찰이 IP 카메라 1,402대를 무단 접속해 불법 촬영하고 영상을 유포한 50명을 검거한 사례와 이보다 앞선 2016년 1월 발생한 영상 해킹 사이트 러시아 인세캠에 IP 카메라 영상이 불법 유출돼 무단 생중계된 것을 꼽을 수 있다. 러시아 인세캠 사건은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전 세계 126개국 2만여대의 IP 카메라를 해킹한 것으로, 당시 한국 소재 500여대 IP 카메라도 해킹돼 영상이 노출됐다.

이처럼 IP 카메라에 무단 접속해 영상을 불법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사례가 늘어나 사생활유출에 대한 국민 불안과 국가안보 위협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자, 정부는 2017년 9월 국무회의에서 보고된 ‘디지털 성범죄(몰래 카메라) 피해방지 종합 대책’에 ‘IP 카메라 등 영상촬영기기 보안강화’ 과제를 포함하고 후속 조치에 나섰다. 그중 하나가 앞서 말한 IP 카메라 초기 비밀번호 설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 2월부터 국내 시장에서 유통되는 IP 카메라는 보안을 한층 더 강화해 출시해야 한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IP 카메라는 초기 비밀번호를 설정해야만 KC 인증을 획득할 수 있고 합법적으로 유통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시장은 물론 민수시장에 이르기까지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IP 카메라의 보안 규정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개정했다.

5. 틈새시장 개척에 집중하는 보안업계
국내외 영상보안시장 성숙도에 따라 새로운 틈새시장 개척과 공략을 위한 보안업계의 노력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는 CCTV가 도시 방범이라는 공적 영역에만 머물러 있었다면, 이제는 ICBM(IoT·Cloud·Bigdata·Mobile) 등 4차 산업혁명 기술과 결합을 통해 1인 가구나 보안 서비스를 사용하기 어려운 소매점을 위한 B2C로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모습도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과 미성년 자녀, 홀로 계신 부모님 등 다양한 대상을 타깃으로 하는 서비스들이 물리시장에 상륙했다. 이런 서비스는 갖추기 부담스러운 저장장치는 빼고 클라우드나 SD카드를 활용하거나,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출동경비 서비스는 제외하고 개인의 PC나 스마트폰으로 관제할 수 있게 하는 등 진입장벽과 가격부담을 낮춘 게 특징이다.

이동통신사의 자회사거나 관계사인 경우 이동통신비나 IP TV 등 여러 가지 상품과 한데 묶은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내년도 이 시장을 공략을 위해 칼을 갈고 있는 두 회사는 ADT캡스와 KT텔레캅이다. 두 회사는 2019년 홈 보안 시장과 소호 시장을 쟁탈전에 나설 계획을 세우고 탄환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다.

이들 기업의 행보에 따라 통합보안 서비스 시장의 판도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이 시장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활용되는 기술은 클라우드와 IoT다.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게 하겠다가 이 서비스의 지향점인 만큼 이를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SK텔레콤과 그 자회사들은 SK텔레콤의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영상보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SKT에 인수·합병된 ADT캡스도 내년부터는 SKT의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홈 보안 신제품을 선보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KT와 KT텔레캅의 후속 대응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으며, 국내 통합 보안 서비스 1위의 에스원과 LG유플러스의 협력도 유력해지고 있다.

한편, 영상보안장비 제조사들은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다양한 특수 카메라 제조와 화재 및 차량관제 등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에 나서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보안 기술이 모든 산업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자리잡아가면서 물리보안산업도 각 버티칼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맞춤형 기술 개발을 위해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9년에는 더욱 다채로운 결과물들이 시장에 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6. 활용도가 더욱 넓어지는 ‘얼굴인식’
생체인증 시장에서는 위·변조 위협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여러 가지 인증을 복합해 사용하는 멀티모달이 주목을 받으며, 포스트 지문인식으로 ‘얼굴인식’이 사용 영역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 국내에서 생체인식이 부상한 주요 원인은 공인인증서 폐지 움직임이다. 이를 대체하는 비대면 인증 수단으로 생체인식이 관심을 받았고, 모바일 시장에 도입되며 대중의 거부감을 줄이고 쉽게 접할 수 있게 된 것도 시장의 저변 확대를 가속화하고 있다.

생체인식 시스템은 고급 보안 수준을 요구하는 정부와 대기업을 중심으로 수요가 늘고 있다. 2016년 공시생(공무원 시험 준비생)의 정부서울청사 침입 사건 이후 정부청사에 얼굴인식 시스템이 도입된 것이 계기다. 이 사건으로 지문인식이 주류를 이뤘던 출입통제시장에 얼굴과 홍채인식이 다크호스로 부상하면서 바야흐로 생체인식 전성시대가 열렸다.

사건 발생직후 정부는 행자부, 인사혁신처, 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정부청사 보안강화 TF팀을 성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민간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청사보안 강화 민간자문단도 발족했다. 이후 TF팀과 전문가들의 검토와 논의 끝에 정부청사에 얼굴인식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하고 입찰에 나섰다. 다양한 생체인식을 검토했으나 얼굴인식을 도입하기로 한 것은 인식 정확성과 빠른 처리속도, 비접촉식으로 위생적이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공공시장이 열리면서 국내 생체인식 업계의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크게 높아졌다.

메르스 사태로 타격을 입었던 출입통제시장이 생체인식 매출 확대로 다시 활기를 띨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었다. 얼굴인식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생체인식 회사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우선 시장 파이가 커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이었다. 이후 지문인식을 대체할 차세대 생체인식으로 얼굴인식과 홍채인식의 격투가 벌어졌지만 대세는 점차 얼굴인식 쪽으로 기울었다. 얼굴인식은 IR과 비주얼 기반의 인증 방식이 각자의 영역을 구축하고 꾸준히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홍채인식은 우수한 정확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과 낮은 사용자 편의도 등의 원인으로 성장이 다소 더딜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7. 우리만 몰랐던 FIDO에 대한 오해와 진실
국내에서 생체인증과 혼용하는 경향이 있는 FIDO는 사실 생체인증을 뜻하는 말이 아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생체인식과 비슷한 말처럼 사용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에도 FIDO는 ‘비밀번호보다 편리한 생체인증’이라고 정의돼 있다.

FIDO는 온라인 간편 인증(Fast IDentification Online)의 줄임말로, 공개키암호(Public Key Cryptography) 기술과 생체인식 등 사용자 간편 인증 기술을 결합해 비밀번호 탈취 위험은 낮추면서도 사용자 편의성을 높일 수 있게 고안된 인증기술이다. FIDO 얼라이언스는 기존 비밀번호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보다 강력하고 사용이 편리하면서도 상호운용이 가능한 표준인증 기술 구현을 목표로 만들어진 글로벌 단체다. 2014년 FIDO 1.0 버전과 UAF, U2F가 공개됐고, 2018년엔 FIDO 2.0 버전이 출시됐다.

스마트폰 등 사물인터넷(IoT) 기기에서 인터넷 쇼핑 결제 등 여러 가지 부가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2개의 인증이 필요하다. 디바이스 인증과 사용자 인증이다. 이 중 FIDO는 디바이스 인증을, 생체인증은 사용자를 인증한다. 그러나 일반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생체인식만 뚜렷하게 각인되기 때문에 FIDO를 생체인증과 동일시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FIDO 스펙은 생체인증 시스템을 기본으로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사용자가 원한다면 다양한 인증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생체정보는 기기에만 저장되므로 사용자의 신뢰도도 높일 수 있다. 이것이 FIDO의 장점이다. 나를 인증하기 위한 선택지가 다양하고 교체가 쉽다는 것이다. 어떤 디바이스를 사용하든지 OS가 제공하는 API만 사용하면 FIDO를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부터 PC용 웹브라우저까지 FIDO 기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활용이 늘고 있다.

11월 29일 FIDO가 국제연합(UN)의 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표준화부문(ITU-T) 국제 표준으로 채택되면서 활용도는 더욱더 확대될 전망이다. ITU에는 193개 국가가 회원으로 참여한다. 이 중에서도 ITU-T는 전기통신기술과 운용, 요금 관련 과제 연구, 국제표준권고안 제정 등을 담당한다. FIDO 규격은 ITU-T의 x.1227과 x.1278 표준으로 채택됐다.

8. 2019년엔 스마트시티 체감할 수 있을까
2018년은 그야말로 스마트시티로 시작해 스마트시티로 끝난 한 해였다. 연초 국토교통부가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사업 공모에 나서면서부터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물리보안업계의 시선이 한 곳에 집중됐다. 12개 지방자치단체가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기반 구축 사업에 선정돼 스마트시티로 가는 초석을 다졌다.

이는 영상보안업계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2018년에는 사업 초기 단계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이 추진됐다면, 2019년에는 이들 사업이 더욱 확대되고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로의 진화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가 스마트시티 사업을 위한 올해 예산으로 703억 6,100만원을 책정한 것은 관련 업계의 기대감을 한껏 높이고 있다. 지난해 142억 6,100만원보다 4배가량 증액된 규모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먼저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기반 구축’ 사업이 2018년보다 확대된다. 15개 지자체에 93억원이 지원된다. 개별 운영되고 있는 지자체의 각종 정보 시스템을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으로 연계해 지능형 도시기반 조성 및 스마트 도시 안전망 구축하는 사업이다.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구축 지원 사업’으로 개 지자체의 마스터플랜 수립과 우수계획 지자체 구축비 지원을 위해서는 69억 5,000만원을 쓴다. 기성시가지를 대상으로 도시 계획과 산업 육성, 지역 일자리 등과 연계한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적용함으로써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는 우수사례 창출에 나서는 것이다.

‘스마트시티 챌린지’는 모두 6개 사업으로 93억원이 들어간다. 경쟁 공모방식으로 창의성이 뛰어난 민간기업·지자체의 아이디어를 적용해 도시문제 해결과 민간기업의 해외 수출 통로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이다.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사업’에는 가장 큰 예산이 투입된다. 이 사업에는 모두 264억 7,000만원이 투입된다.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인 세종시와 부산시에 스마트홈과 IoT, 빅데이터, 자율주행차, 친환경 에너지 등을 접목해 4차 산업혁명 관련 융복합 신기술 테스트베드, 도시 문제 해결‧삶의 질 제고, 혁신 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스마트도시를 국가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 세워져 있다.

‘혁신 성장 동력 프로젝트’에는 140억 1,000만원을 들인다. 데이터 기반 스마트시티 구축을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 및 도시의 지속 가능성장 제고, 스마트시티 기반기술 개발 및 실증 연구 지원 등에 활용하기 위해서다.

‘스마트시티 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6개 대학에 18억원을 투자한다. ‘스마트시티 인증제 지원’에는 1억 8,000만원을 투입한다.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서는 4억원을 쓰기로 했다. 국내 스마트시티 우수 사례와 개발 경험을 개도국과 공유하기 위해 월드뱅크와 협력 사업 시행하는 것이다. ‘스마트시티 체감도 증진’을 위해서는 9억 6,000만원이 투입된다.

방한 외빈과 해외 발주처를 대상으로 국내 스마트시티를 소개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는 투어 프로그램을 추진해 국내 스마트시티 정책 인지도 및 체감도 제고에 나선다. ‘스마트시티 사업모델 수출지원’에는 10억원을 투자한다. 국가 시범도시를 비롯해 국내 스마트시티의 우수성을 해외에 홍보 및 글로벌 진출을 위한 국제협력 기반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쓰이는 예산이다.

9. 미중 통상분쟁이 한중 보안업체에 미치는 영향
미중 통상분쟁이 2019년 전 세계 경제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가운데 무역 전문가들은 장기전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진행하고 있는 무역 협상이 미래 산업 패권을 둘러싼 경쟁이기 때문에 합의점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아서다. 한국무역협회는 미국이 2018년 내놓은 보호무역조치들이 2019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가운데 한중 보안업계에서는 미중 통상분쟁으로 인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수출 유형에 따라, 미국에 최종재를 수출하는 업체에서는 미국의 대중국 관세 인상조치에 따른 소폭의 가격경쟁력 상승에 따른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를,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해 최종재를 제3국에 수출하는 업체는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수출형 한국 기업의 경우 대부분 한국에서 중국산 중간재를 수입해 미국 등 제3국에 최종 완성품을 수출하는 구조를 갖고 있으나, 국내 보안 업체의 경우 ‘보안’이란 특수한 시장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미중 통상분쟁과 미국의 강력한 안보 정책에 따른 인식 제고에 거는 기대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중국 업체에 대미 수출 시장을 빼앗겼던 국내 보안장비 제조사들은 이 기회를 통해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으로 시장을 탈환할 준비하고 있다. 아직까지 미중 통상분쟁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을 체감하지는 못하지만, 분쟁 장기화에 따라 중국의 경기둔화와 수출물량 감소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에 무게를 두고 미국향 제품 라인업을 재정비하고 있는 것이다.

대미 수출 기업인 아이디스는 미국의 대중 관세 조치로 인한 가격경쟁력 강화, 시장 진출 기회 등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한화테크윈도 북미와 유럽 등을 2019년 주력 해외 시장으로 꼽고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미중 통상분쟁에 따른 수출시장 전망에 대해, 중국의 3대 영상보안장비 제조사인 유니뷰의 한 관계자는 “2019년에 한화테크윈이 대미 수출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자사의 세계 시장 순위에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기도 했다. 이밖에도 영연방 국가의 화웨이 배척이 최근 들어 더욱 심화되면서, 한국산 보안장비 제조사들의 이들 시장을 되찾기 위한 움직임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0. 남북 평화시대란 꽃길 위에 세워질 新대테러 정책
2018년 한반도에서 평화와 번영의 새 시대가 열렸다. 4월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개최된 제1차 남북정상회담을 시작으로 9월 평양에서 진행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과 북이 항구적 평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전 박근혜 정부에서 말로만 주창했던 ‘통일 대박’이 현실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이라는 장밋빛 기대감이 돌고 있다. 낙후된 북한의 인프라 개발 사업이 시작되면 기본 축으로 꼽히는 보안장비 도입도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국내 보안업계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 가운데 국방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완화한 것은 긍정적인 사인으로 읽히고 있다.

11월 국방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열고 여의도 면적의 116배, 서울의 절반 규모에 해당하는 3억 699만㎡에 이르는 군사시설보호구역(군사보호구역) 해제를 의결했다. 또한, 군사보호구역 해제와 별도로 1,317만㎡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했다. 통제보호구역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 이내 지역과 중요 군사시설 소비자가전 산업에서는 이 같은 사용자 경험을 위해 생체인증을 많이 활용한다.

300m 이내 지역에 지정된다. 이 구역에서는 건축물 신축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기존 건축물도 개·증축을 하려면 국방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반면, 군사분계선으로부터 25km 이내 지역과 중요 군사시설 외곽 500m 이내에 지정되는 제한보호구역에서는 모든 건축행위가 협의를 거치면 가능하다.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는 것만으로도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크게 도움이 된다. 더욱이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되면 협의 없이도 개발 행위가 가능해 주민의 재산권 행사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이 지역의 개발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남북 평화시대의 첫 수혜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처럼 남북 평화시대가 도래하고 이로 인한 새로운 시장이 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테러 위협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여서 새로운 대테러 정책 수립이 과제로 남아 있다. 북한발 테러위협은 감소하고 있지만 항구적 평화를 향한 대장정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으며, 국민 모두가 새로운 남북관계 패러다임에 찬성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오히려 남북 평화시대에 테러는 아주 가까운 곳에서 발생할 수도 있다며 이에 대한 대응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한다. 통일 이후 독일이 직면했던 ‘백색 테러’ 등의 정치적 테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 왕조의 상징인 ‘백합’에서 유래한 백색 테러는 극우세력이 그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실행하는 테러를 의미한다. 테러리즘은 기본적으로 공포심이나 극단적인 두려움을 바탕으로 자행되는 범죄로, 국가 치안을 위협할 수 있다. 따라서 다가올 남북 평화 시대에 국내에서 발생할 정치적 테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김성미 기자(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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