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산업기술 둘러싼 기업 간 분쟁, 어떻게 해결할까?

2014년~2016년 동안 기술유출 피해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은 3.8%로 조사됐습니다.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여 응답한 중소기업 52개사의 총 피해금액은 1,022억원, 건당 피해 금액이 무려 13억원이 넘습니다.
(참고=중소벤처기업부, ‘2017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 실태조사’)

중소기업 또는 스타트업이 오랜 기간 투자와 연구 끝에 개발한 기술을 대기업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사실상 빼앗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억울하게도 중소기업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까지는 기술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부족해 기술보호 및 산업보안에 대한 관심이나 예산이 저조하고, 선제적 대응도 미흡한 편입니다.

기술 탈취를 당했거나 이러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선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근거로 사법당국에 고소·고발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또한,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산업기술 유출 분쟁으로 인한 기업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줄이고 신속·공정하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산업기술 분쟁 조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정신청 수수료는 1만원(수입인지)이며,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사무국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가능합니다.

혁신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암묵적인 관행의 기술 탈취는 그만!
중소기업과 기술에 투자하면서 함께 성장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유수현 기자(boan4@boannews.com)]

지난 10월 정보보호정책관을 정보네트워크정책관으로 변경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조직 개편 움직임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과기정통부에서 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조직 위상에 대한 견해는?
	과기정통부에서 분리해 별도의 정부부처가 전담해야
	과기정통부 내 정보보호정책실(실장급)로 격상시켜야
	지금처럼 정보보호정책관(국장급) 조직을 유지해야
	네트워크 업무를 통합시키되,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국장급)으로 명명해야
	과기정통부의 초안처럼 정보네트워크정책관(국장급)으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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