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반덤핑·지재권’에서 ‘제품안전’으로 이슈 이전

‘안전 제일주의’로 중국제품과의 차별화 확대 필요

중국이 그동안 중점적인 경제성장 정책으로 추진해왔던 반덤핑·지재권을 포기하고 제품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등 안전관리 체계로 전환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도 중국제품과의 경쟁우위에 서기위해서는 제품 향상은 물론 안전성 확보가 뒤따라야 한다는 견해가 높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10월 5일 중국경제 전문가들과 ‘중국경제 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중국제품의 안전성 논란에 대해 그 현황과 시사점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물론 인도네시아, 필리핀등 개도국에서도 중국산 식품류의 통관거부, 완구류의 유해성 시비 등이 확대되고 있는데 따른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중국은 외국과의 통상마찰의 핵심이슈가 반덤핑과 지식재산권에서 식품위생과 제품안전 문제로 옮겨간 듯한 인상마저 주고 있다.

이에 대해 이문형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반덤핑과 지식재산권은 개별기업과 관련된 경제적, 법률적 이슈”라고 전제한 뒤 “반면 식품위생이나 제품안전은 일반 국민들과 관련된 정서적, 사회적 이슈에 해당되므로 그 파급효과가 매우 큰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또 정호원 KOTRA 통상전략 팀장은 “중국이 단시일내에 품질개선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는 우리기업에 반사이익이 기대된다”며 “그러나 장기적으로 중국제품의 안전성이 향상된다면 우리기업의 어려움은 가중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식품위생이나 제품안전은 중국만이 겪고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최근 중국이 겪고 있는 통상 분쟁은 우리기업에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며 국내 기업의 안전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특히 중국에서 모기업 브랜드로 활동하는 기업이나 중국으로부터 부품을 조달(아웃소싱)하는 기업은 공급망(글로벌 서플라인체인)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통상마찰에 우리기업이 휘말려 드는 일이 없도록 보다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세계적 기업들이 가격보다는 제품안전을 우선시해 부품의 아웃소싱기지나 소비재의 수입선을 중국에서 우리 나라로 이전할 가능성에 대한 대응방안도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중국 중산층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는 친환경 웰빙 제품의 유행 추세에 맞춘 중국 틈새시장의 적극적인 진출도 강조했다.

전윤종 산업자원부 중국협력팀장은 “우리 기업들이 제품안전기준을 철저하게 준수해 나감으로써 중국제품과의 차별화를 확대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향후에도 제품안전 관련 중국정부의 정책동향과 세계시장에서의 통상분쟁 현황을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고 대책을 제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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