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통신사, 변명은 이제 그만

각종 사고 발생 해명하는데만 그쳐

지난 10일 정통부는 대형 통신사·인터넷·포털사이트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국내 대기업으로 분류되고 있는 8개 업체가 과태료나 시정명령을 받아 업계에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

특히 SKT와 KTF는 통신시장을 양분하고 있는데다 가입자 수도 많아 개인정보 유출이 단순히 이슈로 끝날 문제는 아니다. 이처럼 대기업의 정보유출이 기정 사실화 됐음에도 해당 업체는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는데 급급한 모습이다.

특히 언론의 화살을 대리점에 떠 넘기는 일이 이번에도 발생하면서 ‘대리점은 동네북’이라는 현실을 여실이 드러냈다. 사실 통신사와 초고속인터넷 업체는 각종 고객불만 사례나 판매 과정에서의 이해관계가 발생하면 ‘계약한 대리점과 상의해라’, ‘대리점은 독자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우리와는 별개’라는 말을 되풀이 해왔다.

이 때문에 이번 정보유출에서도 역시 대리점 탓으로 돌리는 대기업의 태도가 못마땅한 것이다. 물론 대리점이 모두 잘했다는 것은 아니다. 가입유치를 위해 각종 편법을 동원하며 고객을 끌어들이는 행위는 분명 개인정보보호의 소홀함도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수많은 대리점이 이들 대기업과 연관돼 있다면 더 이상 남 탓을 하는 것은 제살 깎기 밖에 되지 않는 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정부도 이번 개인정보보호의 부실함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 보다 강력하고 철저한 규제를 해야 한다. 항상 그랬듯이 ‘솜방망이 처벌’은 불법을 더욱 조장시킬 우려가 있다. 대기업은 스스로의 이미지를 위해서도 보다 겸허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우리나라 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위해 이재명 정부에게 가장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요?
	ISMS 등 보안 인증 제도 실효성 개선
	AI 보안, 양자보안 등 보안 기술 연구개발 지원 확대
	중소 기업 보안 지원 확대
	기업 보안 예산 비율 의무화
	국가 정보보호 거버넌스 체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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