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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이버안보, ‘청와대 국가안보실’ 컨트롤타워 맡는다
  |  입력 : 2019-04-03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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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실, 국가 사이버안보 확보 위한 비전과 목표 담은 ‘국가사이버안보전략’ 발간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계획 2019년부터 2022까지 수립·시행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청와대가 3일 대한민국 최초의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발표했다. 다만,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은 국가의 사이버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비전과 목표만 담겨 있으며, 구체적인 계획과 시행방안은 곧 추진할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계획’과 ‘국가 사이버안보 시행계획’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자료=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서문에서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수준의 정보통신기술과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고, 국민은 다양하고 편리한 사이버 공간을 통해 삶의 지평을 넓혀 왔다”면서, “하지만 최근 사이버 범죄와 테러가 급증하면서 국민의 일상과 기업의 경제활동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조직적 사이버 위협을 신속히 탐지하고 차단해 국가 주요기능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게 하는 것은 물론, 사이버안보 인력양성과 관련 산업발전에도 지속적으로 힘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문 대통령은 사이버안보의 3대 기본원칙도 마련했다고 언급했다. △국민의 기본권과 사이버안보를 조화롭게 추진하고 △반드시 법치주의에 기반을 둔 안보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국민의 참여와 협력의 수행체계를 구축해 투명한 사이버 안보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사이버위협을 안보위협으로 인식해 모든 역량을 결집·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안보전략’에 따라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최초로 수립했다.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은 대한민국 사이버안보의 미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개인·기업·정부가 중점 추진해야 할 전략적 과제를 제시한다. 이번 보고서는 이를 통해 사회 각 주체별 역할과 책임이 명확해지고 국민적 실천문화가 형성되어 국가 전반의 사이버방어 능력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총 6가지의 전략과제가 제시됐다.

1. 국가 핵심 인프라 안전성 제고
정부는 국가핵심 인프라의 생존성과 복원력을 강화해 어떠한 사이버 공격에도 국민생활의 기반이 되는 서비스는 중단 없이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국가 정보통신망의 구축, 운영, 폐기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보안조치를 시행하는 한편, 통신망 및 통신장비의 보안취약점을 상시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주요 기반시설의 보안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사이버보안 업무 전담조직과 예산확보를 위해 점검체계를 구축한다. 한편, 새로운 보안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적·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보안기능 내재화 △고신뢰 네트워크 △차세대 보안인증 인프라 구축 등 차세대 보안 인프라 개발에도 나선다.

2. 사이버공격 대응역량 고도화
사이버공격을 사전에 효율적으로 억지하고 사고 발생시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포괄적인 역량 확충에 힘쓴다. 국가안보와 국익을 침해하는 모든 사이버공격에 대해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적극 대응하며, 사이버 공간의 취약점을 효율적으로 수집·관리·제거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통해 예방능력을 강화한다.

대규모 공격 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사이버위기 상황 판단·전파·합동조사·대응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보완하며, 실시간 공격탐지를 위한 인공지능기술 기반의 대응기술을 개발한다. 또한, 민관군 합동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을지연습 등 국가위기관리 훈련과 연계해 범국가적 사이버위기 대응능력을 제고한다.

특히 중대한 사이버안보위협 발생시 국제규범에 따라 취할 수 있는 모든 대응수단을 검토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며, 사이버전을 위한 전략·전술 개발과 전력체계 보강 및 핵심기술 확보에 나선다. 민간에서는 사이버범죄에 악용되는 시설·서비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유관기관·기업·단체·국민 등이 참여하는 사이버안전망을 구축한다. 또한, 사이버범죄 수사 전문성 및 국내외 유관기관 협력을 확대해 사이버범죄 주체에 대한 식별 및 검거·기소 역량을 제고한다.

3. 신뢰와 협력기반 거버넌스 정립
정부는 개인과 기업, 정부간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민관군 영역을 포괄하는 미래지향적인 사이버안보 수행체계 확립에 나선다. 이를 위해 정부를 비롯한 모든 이해당사자가 사이버안보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분담하고 상호 협력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정립한다.

또한, 공공분야의 자체 보안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을 확대하고 민간분야와 협력체계를 활성화한다. 민간분야 역시 사이버안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대응체계 개선은 물론 유관기관간 공조체계 강화와 지원기관 인력·예산 확충을 추진한다. 아울러 민관군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국가차원에서 사이버안보 정책을 발굴·추진하기 위해 ‘국가안보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사이버위협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민간·공공·국방영역을 포괄하는 국가차원의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사이버안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법과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4. 사이버보안 산업 성장기반 구축
국가 사이버안보의 기반 역량이 되는 기술·인력·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지원확대 등 보안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도 마련된다. 이를 위해 정부의 정보보호예산을 지속 확대하고, 민간분야 투자 촉진을 위해 정보보호 공시제도 활성화 및 보안시스템 및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사이버보안 인재를 집중 육성하기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사기 진작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사이버보안 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

혁신적인 아이디어 사업화를 위한 정보보호 클러스터 구축 등 산학연 협업기반 창업환경을 마련하는 한편,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지원 강화 및 관련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아울러 사이버보안 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불법 하도급 등을 철저히 조사·시정한다.

5. 사이버보안 문화 정착
정부는 국민들이 사이버보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사이버보안 기본수칙을 개발·보급하는 한편, 사회 분야별 맞춤형 사이버윤리 및 보안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실시한다. 정부는 사이버공간 기본권 존중과 국가 사이버안보 정책과정에 국민 참여와 신뢰를 강화하고, 사이버안보 상황에 대한 정보를 국익에 손상되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에게 적극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한다.

6. 사이버안보 국제협력 선도
마지막으로 정부는 국제적인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국제협약 가입 등을 통해 양·다자간 실질적인 협력방안 모색 및 공조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양한 국방·정보·수사 등 분야별 협력 및 민간 교류도 촉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국가사이버안보전략 이행방안
정부는 이러한 전략을 구체화하고 성실히 실행하기 위해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계획’과 ‘국가 사이버안보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각 부처는 전략에 명시된 목표를 지향하고 기본원칙을 준수해 전략과제를 실천해야 하며, 국가안보실은 이 전략의 이행 여부와 개인·기업·정부 등 각 주체별 사이버안보 수준의 향상 정도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전략 이행에 필요한 △예산 △인력 △조직 등 사이버안보 기반환경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은 물론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른 수행체계 및 추진전략은 효율성에 따라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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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에서 분리해 별도의 정부부처가 전담해야
과기정통부 내 정보보호정책실(실장급)로 격상시켜야
지금처럼 정보보호정책관(국장급) 조직을 유지해야
네트워크 업무를 통합시키되,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국장급)으로 명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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