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찰청, 사이버 수사팀 ‘부실’

비전문가로 구성, 무리한 조직개편 논란

경기경찰청이 올해 2월 신설한 사이버범죄 수사팀이 대부분 기존 인력으로 구성, 전문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대부분 사이버 범죄가 전문가들이라는 점을 볼 때 경기도 사이버 수사팀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경기경찰청은 지난 2월 28일 도내 24개 경찰서에 3~7명으로 모두 112명의 사이버 범죄 수사팀을 신설했다. 그러나 수사팀에 배치된 인력을 보면 이들이 취득한 자격증은 단순 인터넷 검색 수준인 검색사와 기능사 워드 위주의 자격증이 81%에 달했다. 특히 최근 4년간 경기도에 발생한 사이버 범죄 사건 중 통신게임사기가 3만7477건, 해킹·바이러스 범죄 2만1832건 등으로 전문·지능적 범죄가 증가함에도 전문가 배치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사이버 수사대 직원을 대상으로 한 전문가 교육도 초급과정 위주로 진행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체 81%의 직원들은 인터넷 정보관리사 자격증(96명)이나 IT 기초 및 사이버수사기법(33명)에 몰려 있다. 지능적 사이버 범죄 수사를 위한 최소 과정인 중·고급 교육의 경우 모두 29명(18.4%), 전문가 수준의 고급과정은 단 3명(1.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권경석 한나라당 의원은 “경기도에서는 해마다 평균 2만1000건의 사이버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1급지 경찰서 및 사고다발 지역의 전문가 충원과 기존 수사관에 대한 전문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우리나라 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위해 이재명 정부에게 가장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요?
	ISMS 등 보안 인증 제도 실효성 개선
	AI 보안, 양자보안 등 보안 기술 연구개발 지원 확대
	중소 기업 보안 지원 확대
	기업 보안 예산 비율 의무화
	국가 정보보호 거버넌스 체계 정비
	기타(댓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