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전체기사
디지털 성범죄, 기술유출 등으로 거둔 범죄수익 철저히 몰수
  |  입력 : 2019-04-06 14:37
페이스북 보내기 트위터 보내기 네이버 밴드 보내기 카카오 스토리 보내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보안뉴스 김성미 기자] 디지털 성범죄, 해외 기술유출 범죄 등 중대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을 효율적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4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미지=iclickart]


이번 개정으로 달라진 점은 크게 3가지다. 첫째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에 추가된 범죄들에 대해 범인이 범죄수익을 다른 곳으로 빼돌리기 전에 수사중 몰수·추징 보전명령으로 신속하게 동결할 수 있게 된다. 둘째, 범인이 범죄수익을 다른 곳에 은닉하거나 적법한 수익으로 가장하면 이를 자금세탁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셋째, 범죄수익을 다른 곳에 처분하였더라도 그 대가로 얻은 재산까지 몰수·추징할 수 있게 되어 범죄수익을 철저하게 환수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으로 추가된 주요 중대범죄는 디지털 성범죄 및 해외 기술유출 등이다. 불법촬영 음란물로 경제적 이익을 보는 웹하드 등 디지털 성범죄를 근원적으로 억제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배포행위 및 카메라 이용 촬영 및 배포 행위도 중대범죄로 추가시켰다.

주요 수출산업인 반도체·LED 등 핵심기술 유출로 국가경쟁력에 심대한 타격을 입히는 해외 기술유출행위도 포함시켰다. 산업기술 유출과 침해행위, 부정한 이익위해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는 행위, 외국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누설하는 행위도 중대범죄에 들어간다. 방위산업시술을 유출하거나 침해하는 행위도 국가경쟁력을 해하는 범죄로 보고 포함시켰다.

개인정보 부정취득도 중대범죄에 포함됐다.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하는 경우가 중대범죄에 해당한다. 불법유출된 개인정보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되기 때문이다. 경품행사를 가장해 취득한 개인정보를 판매하여 얻은 이득 등을 환수하기 위해 부정하게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행위도 중대범죄로 지정했다.

테러범죄도 중대범죄에 들어간다. 테러 단체를 구성하는 등 테러 행위로 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관련 자금세탁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 사회 노력에 동참하는 것이다. 2020년 2월 실시되는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이행평가에 대비해 FATF 권고사항인 환경범죄, 테러범죄 등도 중대범죄에 추가했다. 이밖에 수출허가를 받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등 행위도 중대범죄에 들어간다.

▲추가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 내용 [자료=법무부]


법무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새로이 추가된 중대범죄들에 대하여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 및 자금세탁수사가 가능하게 돼 범죄의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박탈하여 범죄를 효율적으로 억지할 수 있게 됐다고 보고 있다. 또한, 이번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으로 국제사회에서 한국 정부의 자금세탁방지 노력에 대한 긍정적 요소로 평가되어 국가 신인도 상승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미 기자(sw@infothe.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0
  • 페이스북 보내기 트위터 보내기 네이버 밴드 보내기 카카오 스토리 보내기


  •  SNS에서도 보안뉴스를 받아보세요!! 
그린존시큐리티 4개월 배너모니터랩 파워비즈 6개월 2020년6월22~12월 22일 까지넷앤드 파워비즈 진행 2020년1월8일 시작~2021년 1월8일까지위즈디엔에스 2018파워비즈배너 시작 11월6일 20181105-20200131
설문조사
최근 잇따른 기밀 유출 사건으로 인해 종이유출차단방지(출력물) 보안 솔루션의 도입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해당 솔루션 도입을 위한 비용은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고 보시나요?
2천만원 이하
5천만원 이하
1억원 이하
1~2억원 이내
2억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