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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2주년, ICT·보안 분야 성과 어땠나
  |  입력 : 2019-05-1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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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 R&D 혁신 생태계 조성 등
정보보호 분야는 ISMS와 PIMS 인증 통합 성과로 내세워... 다른 성과는 아직 미흡
5G+ 전략의 10대 핵심산업에 ‘정보보호’와 ‘지능형 CCTV’ 포함된 측면 기대


[보안뉴스 권 준 기자] 촛불혁명으로 등장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2년이 지나면서 그간의 성과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 가운데 정보보호를 포함한 ICT 분야는 어떤 성과가 있었을까?

▲문재인 정부 2주년 과학기술·ICT 성과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는 전성배 과기정통부 기획조정실장[사진=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 유영민)가 문재인 정부 2주년을 맞아 발표한 ‘과학기술, ICT 부문 성과’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지난 2년 동안 ‘4차 산업혁명 대응의 주무부처’, ‘과학기술 혁신 컨트롤타워’로서 민관의 혁신역량을 극대화시키는 통합·조정자(Integrator)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와 함께 ‘사람중심의 4차 산업혁명 실현’을 비전으로 ①4차 산업혁명 대응 핵심인프라(D.N.A.: 데이터(Data), 네트워크(Network), 인공지능(AI)) 구축 ②국가 R&D 혁신 ③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정책방향으로 하는 ‘I-KOREA 4.0 전략’을 수립·추진했다. 이 가운데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 성과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4차 산업혁명 대응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가 출범했고,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4차 산업혁명 대응 체계를 마련했으며, 4차 산업혁명을 위기가 아닌 새로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삼기 위한 범국가적 ‘4차 산업혁명 대응 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아주 빠르고 실시간으로 모든 사물을 연결하는 4차 산업혁명 핵심 인프라인 5G를 지난 4월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으며 세계 최초를 넘어 2026년 총 1,161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5G 신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올해 4월 10개 관계부처가 참여한 ‘5G+ 전략을 수립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산업의 원유라 불리는 데이터 경제도 활성화되고 있다. 지난해 8월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을 선언하고, 데이터의 수집·저장, 가공·분석, 유통·활용으로 이어지는 전주기를 혁신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빅데이터 시장 규모가 2017년에 비해 29% 성장했고 기업의 데이터 활용도 확대되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AI) 허브’를 구축하여 730개 중소벤처기업에게 AI학습용 데이터를 제공하고, AI 대학원 신설(3개) 및 R&D 투자 확대(2016년 대비 107%) 등을 통해 AI 전문기업수가 59% 증가하는 등 인공지능 강국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자체 평가했다.

아울러, 블록체인 기반의 해외직구 통관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공공분야에 블록체인 기술을 선제적으로 적용했으며, 자율주행 모바일 호출 서비스 시연, 정밀의료(‘닥터 앤서’), 스마트 SOC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능화 융합서비스가 확산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보보호 분야의 경우 과기정통부와 행안부·방통위로 이원화된 정보보호 체계를 통합하여 심사기간 30% 단축, 인증수수료 최대 50% 절감 등 기업의 정보보호 인증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제도를 통합한 것을 의미한다. 또한, 평창동계올림픽 개막과 동시에 발생한 대규모 사이버 공격에 대해 사이버침해대응팀과 기업 등 전문가 250여명이 골든타임내 효과적으로 대응했다는 점을 성과로 꼽았다.

이렇듯 정보보호 분야에서는 정보보호 관련 인증 통합과 평창동계올림픽 당시의 사이버위협 대응을 제외하고는 크게 내세울 만한 성과가 아직까지는 부족한 상황이다. 다만, 지난 4월 발표한 ‘5G+ 전략’의 10대 핵심산업에 ‘정보보호’와 ‘지능형 CCTV’가 포함됐다는 점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은 담은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발표했다는 점은 향후 성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다. 그럼에도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은 과기정통부가 아닌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주도한 프로젝트인데다 산업적 측면보다 안보적 측면을 고려한 계획이라 향후 진행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 성과와 함께 과기정통부에서는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 혁신생태계 조성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잠재력 확충 △규제혁파 및 중소벤처 지원을 통한 기업활력 제고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5대 성과로 꼽았다.

이번 성과 발표와 관련해 과기정통부 유영민 장관은 “지난 2년간은 4차 산업혁명 선도 인프라, R&D 혁신 기반 등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실현을 위해 핵심정책의 틀과 체계를 전환하고 글로벌 수준의 인프라를 구축했다”며, “현장과의 끊임없는 소통으로 수립한 정책을 보강(Rolling Plan)하고, 적극적이고 속도감 있는 실행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를 본격적으로 창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권 준 기자(editor@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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