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스팸제공자 99.04%가 단속에서 자유롭다(?)

국감 영상취재(2) 스팸메일, 통신사·광고주 함께 처벌해야(김희정 의원)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스팸메일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회선을 제공하는 통신사와 스팸을 의뢰하는 광고주 등도 함께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희정 한나라당 의원은 “휴대폰 스팸문제도 원천적으로 스팸발송자 추적보다는 회선을 제공한 통신사, 스팸을 의뢰한 광고주 등 복합적인 역추적을 감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보보호진흥원이 추진하는 과징금 제도도 단속이 어려우면 유명무실한 정책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스팸제공자의 99.04%가 단속에서 자유롭다는 것은 정부를 우습게 생각하는 것”이라며 “정보보호진흥원이 지금에 와서 대책마련에 나선다고 하는데 이는 그동안 단속에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니냐”고 강하게 비난했다.

[장성협 기자(boantv@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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