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전체기사
‘인터넷 접속(https) 차단 정책 현황 및 과제’ 세미나 열려
  |  입력 : 2019-06-08 11:47
페이스북 보내기 트위터 보내기 네이버 밴드 보내기 카카오 스토리 보내기
국회입법조사처와 송희경·신용현·김경진 의원실 공동 개최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국회입법조사처는 송희경 의원실(자유한국당), 신용현 의원실(바른미래당), 김경진 의원실(민주평화당)과 공동으로 지난 7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국회도서관 421호)에서 ‘인터넷 접속 차단 정책 현황 및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최근 사회 문제화된 https 사이트 차단을 포함해 인터넷 불법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 정책 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합리적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세미나는 김유향 팀장(국회입법조사처)의 사회로 인터넷 접속 차단 기술 현황과 불법 사이트 차단 관련 법적 규제 및 쟁점, 개선 방안에 대해 발제와 토론이 이뤄졌다.

허준범 교수(고려대 컴퓨터학과)는 ‘온라인 접속 차단 기술의 현황 및 전망’이란 주제로 인터넷 접속 차단 방식 및 향후 전망을 개괄하고, 각각의 접속 차단 기술의 특성과 차이점을 발제했다.

최경진 교수(가천대 법학과)는 ‘온라인 불법 정보 차단 정책의 현황 및 과제’란 주제로 현행법상 인터넷 불법 정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소개하고, 불법 정보의 차단과 관련한 다양한 법적·정책적 쟁점 및 개선 과제를 발제했다.

발제 이후에는 지성우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오병일 활동가(진보넷), 전혜선 팀장(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윤리팀), 신용우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김성준 팀장(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보문화보호팀), 최진응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의 토론이 이뤄졌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불법 정보 차단과 표현의 자유·알권리를 둘러싼 쟁점에 대해 정부·규제 기관·시민단체·학계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해 다양한 시각에서 점검하고, 향후 입법·정책적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활발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0
  • 페이스북 보내기 트위터 보내기 네이버 밴드 보내기 카카오 스토리 보내기


  •  SNS에서도 보안뉴스를 받아보세요!! 
넷앤드 파워비즈 진행 2020년1월8일 시작~2021년 1월8일까지IBM 파워비즈 배너 2019년2월8일~2020년2월7일까지/7월25일 수정위즈디엔에스 2018파워비즈배너 시작 11월6일 20181105-20200131
설문조사
2020년 경자년에 국내 주요 보안기업들과 보안관련 기관들이 공통적으로 꼽은 7가지 보안위협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분야는?
랜섬웨어
공급망 공격
클라우드
악성메일
IoT
다크웹
AI
기타(댓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