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보안뉴스 양원모 기자]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투표 및 개표, 투표함 보관 등 선거 과정에서 인위적인 조작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ICT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
송희경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공직선거법은 투표소의 기표소 안을 다른 사람이 엿볼 수 없게 설비하도록 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ICT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는 물론 투·개표소 등 보안관리에 관한 명확한 규정조차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ICT 기술을 활용한 지속적이고 통일된 공직선거 보안관리가 제도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개표소, 우편보관함·사전투표함의 보안 강화를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설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게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경기도 선관위는 CCTV를 통해 사전투표함을 24시간 모니터링 하고 얼굴인식 기능이 탑재된 잠금장치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선거보안관리를 위해 ICT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일부 선거관리위원회에서만 자체적으로 ICT 기술을 도입하고 있을 뿐 전면적으로 실시되지는 않고 있다.
송 의원은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해 ICT 첨단기술을 활용한 공직선거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시급히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내년 총선에서 ICT첨단 보안기술이 투명하고 깨끗한 대의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동 개정안이 국회 차원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원모 기자(boan@boannews.com)]
[보안뉴스 양원모 기자]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투표 및 개표, 투표함 보관 등 선거 과정에서 인위적인 조작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ICT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
[사진=송희경 의원실]
송희경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공직선거법은 투표소의 기표소 안을 다른 사람이 엿볼 수 없게 설비하도록 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ICT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는 물론 투·개표소 등 보안관리에 관한 명확한 규정조차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ICT 기술을 활용한 지속적이고 통일된 공직선거 보안관리가 제도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개표소, 우편보관함·사전투표함의 보안 강화를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설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게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경기도 선관위는 CCTV를 통해 사전투표함을 24시간 모니터링 하고 얼굴인식 기능이 탑재된 잠금장치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선거보안관리를 위해 ICT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일부 선거관리위원회에서만 자체적으로 ICT 기술을 도입하고 있을 뿐 전면적으로 실시되지는 않고 있다.
송 의원은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해 ICT 첨단기술을 활용한 공직선거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시급히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내년 총선에서 ICT첨단 보안기술이 투명하고 깨끗한 대의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동 개정안이 국회 차원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원모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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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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